□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박 해 경 차 장 : 김 영 지 담당자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21 시행일자 : 2001. 9. 1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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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업등록기준중 사무실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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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1.8.25)시 신설된 건설업등록기준 중 사무실보유기준과 관련하여 사무실로 인정되는 범위 및 면적산정방법 등에 대한 건교부지침 □건설업등록기준중 사무실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건경58070-1113, 01.9.10)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업등록기준중 사무실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건경58070-1113                                         2001. 9. 10

건설업등록기준중 사무실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사무실의 범위

□ 다음 각호의 건물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2.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3.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2) 사무실의 면적산정

□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만 면적산정에 포함할 것.

□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로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에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함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와 동일한 읍·면·동 내에 소재한 사무실은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과 합산하여 사무실면적을 산정할 수 있음.

(3)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