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시행

2007. 07. 04

목  차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1

2. 적격심사기준                          / 9

3. 공동계약운용요령                      / 1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23, 2007.07.04)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 제5조 (생 략)

제6조(심사기준등) ① (생 략)

②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거나 재무제표 등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재무제표 등에 의한 적격요건

가. <삭제 06.12.29>

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70점이상

③ (생 략)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시의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별표1과 같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사는 별표2,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는 별표3과 같다.

⑤ (생 략)

제7조(세부심사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 및 별표 1, 2, 3에 따라 당해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 2, 3의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를 30%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하거나,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8조(심사방법) ① (생 략)

②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방법(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등)은 신청자별로 선택한 방법에 의한다.

③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높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 ⑤ (생 략)

제9조 ～ 제13조 (생 략)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6조 별표의 분야별․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경영상태부문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각각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심사

2.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5조 ～ 제16조 (생 략)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에 적용)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1)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3) 최근년도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 4) 최근년도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5)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 6) 최근년도 총자산순이익율(당기순이익/총자산) 7) 최근년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8) 최근년도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9) 영업기간	22 21 12 12 8 3 6 8 8
합계	100

주) 평가방법

1. ～ 10. (생 략)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 공 경 험	45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34 22 11
2. 기 술 능 력	4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0 4 8 3
3. 시공 평가 결과	10		10
4. 신 인 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4)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 +2 -3 +2 -1 -2 -0.5 -1 -5

주1) (생 략)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1. ～ 3. (생 략)

<신  설>

주3) ․ 주4) (생 략)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2호의 공사)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 공 경 험	45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공사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5년간 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정보통신․문화재공사 등의 업종별 실적합계	34 11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최근5년간 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정보통신․문화재공사 등의 업종별 실적합계	45
2. 기 술 능 력	45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공사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5 10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5 10
3.시공 평가 결과	10	가. 시공평가결과		10
4. 신 인 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4)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 +2 -3 +2 -1 -2 -0.5 -1 -5

주1) (생 략)

주2) 신인도분야 평가방법은 별표2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하며,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세부심사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2, 3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2, 3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방법)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 - - - - - - - - - - - - - - - - 심사함에 있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 ～ 제16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3의 신인도항목 중 다. 3)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삭 제>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 공 경 험	45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34 22 11
2. 기 술 능 력	4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0 4 8 3
3. 시공 평가 결과	10		10
4. 신 인 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4)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 +2 -3 +2 -1 -2 -0.5 -1 -5

주1) (현행과 같음)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1. ～ 3. (현행과 같음)

4. 기술개발투자비율 산정 관련 결산서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주2)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의한다.

주3) ․ 주4) (현행과 같음)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2호의 공사)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 공 경 험	45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공사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5년간 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정보통신․문화재공사 등의 업종별 실적합계	34 11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최근5년간 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정보통신․문화재공사 등의 업종별 실적합계	45
2. 기 술 능 력	45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공사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5 10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5 10
3.시공 평가 결과	10	가. 시공평가결과		10
4. 신 인 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4)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 +2 -3 +2 -1 -2 -0.5 -1 -5

주1) (현행과 같음)

주2)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신인도분야 - - - - - - - - - - - - - - - - - - - - - -

ㅇ경영상태 평가방법이 ‘07.7.1.부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무제표에 의한 방법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 정비

ㅇ경영상태 평가방법이 ‘07.7.1.부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무제표에 의한 방법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 정비

ㅇ경영상태 평가방법이 ‘07.7.1.부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무제표에 의한 방법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 정비

ㅇ경영상태 평가방법이 ‘07.7.1.부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무제표에 의한 방법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 정비

ㅇ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신설 관련 개정(노동부 건의사항 반영)

- 하청업체의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원청업체의 위반건수에 합산

ㅇ경영상태 평가방법이 ‘07.7.1.부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무제표에 의한 방법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

ㅇ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신설 관련 개정(노동부 건의사항 반영)

- 하청업체의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원청업체의 위반건수에 합산

ㅇ 용어정리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9, 2007.07.04)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 제17조 (생 략)

부    칙

①(시행일)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4항 및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70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	(40)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4)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6)
	<삭 제>
입찰가격			30	* 평점산식: 아래

주1) (생 략)

주2) PQ심사항목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적용하되, 심사분야에 대한 배점한도는 다음의 표에 의함

심사분야	배점한도
시공경험	30
기술능력	32
시공평가결과	3
경영상태	35
신인도	±3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4.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3.6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3.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3.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2.3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0.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5.0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5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하되, 경영상태의 경우에는 PQ심사항목중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이용하고, 영업기간은 주3)의 기준을 적용	(30)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아래

주1) (생 략)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정한 바에 의함

주3) 영업기간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5년이상 : 2.0점

․5년미만 3년이상 : 1.8점

․3년미만 : 1.5점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5)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일반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 10억원미만은 1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5)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7) (7) (1)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아래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1) (생 략)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ㅇ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정한 바에 의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ㅇ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3년이상 : 1.0점

․3년미만 1년이상 : 0.9점

․1년미만 : 0.8점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ㅇ 일반건설공사에 한정

ㅇ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일반 건설공사에 해당)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0)	․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0)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5) (5)
입찰가격			80	※ 평점산식: 아래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10

주1) (생 략)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ㅇ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ㅇ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정한 바에 의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주3) (생 략)

5. ～ 8. (생 략)

제1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70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	(40)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4)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6)
	<삭 제>
입찰가격			30	* 평점산식: 아래

주1) (현행과 같음)

주2) PQ심사항목이용방법

1.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적용하되, 심사분야에 대한 배점한도는 다음의 표에 의함

심사분야	배점한도
시공경험	30
기술능력	32
시공평가결과	3
경영상태	35
신인도	±3

2.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4.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3.6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3.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3.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2.3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0.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5.0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5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하되, 경영상태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항목으로 하여 평가	(30)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아래

주1) (현행과 같음)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심사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2.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4.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5.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봄.

7.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5년이상 : 2.0점

․5년미만 3년이상 : 1.8점

․3년미만 : 1.5점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5)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일반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 10억원미만은 1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5)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7) (7) (1)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아래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1) (현행과 같음)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1.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2.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3년이상 : 1.0점

․3년미만 1년이상 : 0.9점

․1년미만 : 0.8점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일반건설공사에 한정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일반 건설공사에 해당)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0)	․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0)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5) (5)
입찰가격			80	※ 평점산식: 아래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10

주1) (현행과 같음)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1.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주3) (현행과 같음)

5. ～ 8. (현행과 같음)

ㅇ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평가는 재무항목 중 일부를 이용하여 PQ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음

ㅇ그러나, PQ기준상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07.7.1.부터 재무항목 평가방법이 삭제되고 신용평가등급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 적격심사기준에 별도로 재무항목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명시

｢공동계약 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4, 2007.07.04)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 ～ 제8조 (생 략)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0조 ～13조 (생 략)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 [별첨 2] (생 략)	제1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5항에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30%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13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별첨 1] ～ [별첨 2] (현행과 같음)	ㅇ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시공비율 규정을 신설 -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사항 반영(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