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세부지침

1		평가 개요

□ 평가대상 건설업체 선정

○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업체

- 매년 평가대상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인 업체

□ 평가대상 구분

○ 평가대상 연도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업체(이하 “가형”이라 한다)와 그 밖의 건설업체(이하 “나형”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평가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현장이 없는 건설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도 ‘나’형으로 분류하여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현장에서 비주관사로 참여하여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가’형으로 분류하여 평가

2		평가자료 제출 방법

□ 평가자료 제출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공단으로 제출

□ 제출 자료

○ 공문을 포함하여 고시 별지 서식 및 아래 증빙서류 제출

평가항목	제출서류	증빙서류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등
-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없음	없음
- 사업주 행사 참여	[고시 별지1호 서식]	∙ 대표이사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 증빙서류 (행사별 계획 및 결과서류)
2.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고시 별지2호 서식]	∙ 정규직 안전관리자 근로계약서 또는 정규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내 전산자료 등
3. 안전보건 조직	[고시 별지2호 서식]	∙ 본사 전체 조직도 ∙ 안전보건전담 조직의 업무분장표 ∙ 본사 안전보건 업무 수행사실이 확인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공단의 실적평가 시 제출 실적의 사실 관계 확인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연락처)를 제외한 제출자료 상에 표기된 모든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함

※ 휴대전화번호 제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7조에 따라 업체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공단)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3		평가 기준

사업주 교육

○ 매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관련 ｢건설업체 사업주교육｣ 과정 이수 여부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된 대표자 외 교육 이수 불가

･ 공동대표는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 1명만 교육을 이수해도 해당 점수 부여

□-1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사업주)

○ 사업주의 현장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여부

- 행사(점검)참여 실적 작성양식은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사전에 행사계획 등을 기안한 문서 및 사업주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포함된 행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행사(점검)명, 일시, 현장명, 참석자, 내용 및 행사사진 등

- 행사(점검) 결과 사진에 대표이사의 참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당 행사(점검)와 관련 없는 사진 등을 첨부할 경우 허위실적(평가점수 미부여)으로 판정

□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신고 한 안전·보건관리자중 정규직 비율을 평가

- 해당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평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현장이 없는 경우 및 선임대상 건설현장은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을 정하는 계약 또는 현장 단위 계약은 비정규직으로 평가

※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평가

○ 선임기간중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정규직으로 평가하고

-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선임기준을 초과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

※ 예1) 법에서 정한 기준이 2명이고, 실제 선임은 정규직 2명, 비정규직 2명을 선임했을 경우 → 산정대상 관리자는 총 2명이며, 정규직 2명으로 산정

※ 예2) 법에서 정한 기준이 2명이고, 실제 선임은 정규직 3명, 비정규직 1명을 선임했을 경우 → 산정대상 관리자는 총 3명이며, 정규직 3명으로 산정

□ 안전보건 조직

○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여부 및 안전보건 업무 전담 임·직원 현황을 평가

-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전담 임·직원은 본사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

※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에 한하여 인정

○ 안전·보건 조직이 통합 부서에 소속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

- 안전보건 조직이 통합부서 내에 있을 경우 전담조직으로 인정되나, 해당 부서의 장은 전담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 안전·보건 전담 임원이 환경 분야 등 타 업무까지 총괄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 KOSHA 18001 인증 항목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KOSHA 18001 인증이 결정되어 인증을 유지중인 경우 : 5점

- KOSHA 18001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2점

※ 인증절차: 신청서 접수 → 실태심사 → 컨설팅 → 인증심사 → 인증위원회 → 인증결정 및 인증서 발급 → 사후심사 → 연장심사

□ 불이익 처분

○ 평가 진행 과정에서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업체에서 제출한 실적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 미부여

※ (예) 안전보건조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안전보건조직 점수 0점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정규직 비율 점수 0점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완료 이후, 허위나 거짓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연도의 평가 합계점수를 소급하여 영점 처리하고

-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가점 미부여

※ (예) ’14년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결과를 ’15.7.1부터 적용한 이후 ’15.10.1에 실적을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15.7.1로 소급하여 평가점수 합계를 0점 처리하고, ’15년도 평가대상에서 배제하여 ’16.7.1부터 1년간 가점 미부여

4		모니터링 및 평가업무 처리 절차

□ 모니터링

○ 행사 참여,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안전보건 조직 실적 확인을 위해 본사 및 현장 방문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대상) 업체별 정규직 안전관리자 수(비율), 본사 안전보건 조직 획득 점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안전･보건관리자를 통해 정규직 여부 및 본사 안전보건 조직 실태 등을 파악

- 공단의 본사 모니터링 시 업체는 안전보건 조직 구성 및 안전보건 업무 전담 수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사내 전자시스템 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내 안전관리 시스템(매뉴얼) 구축·운영, 현장 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 파악·개선, 경영진의 안전보건 정책 추진, 직원 안전보건 교육, 제도·기준·법령 등 전파, 기타 자체 안전보건활동 등

□ 평가업무 처리 절차

○ 1차 평가결과 통보(평가 연도 5월중)

- 건설업체별 1차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안내 및 처리

- 10일간(우편발송 기간 제외)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적정여부 확인

○ 최종 평가결과를 건설업체 및 유관기관에 통보(평가 연도 6월중)

5		각종 사례별 Q&A

○ 평가년도에 업체 인수·합병 등이 발생했을 경우 평가 적용 기준은 ?

☞ 평가대상 업체 선정 기준은 평가대상년도 12월 31일 기준 이므로 평가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사업주의 안전보건점검 등 행사 참여” 평가 시 월 1개소 이상에서 ‘월’이라 함은 역에 의한 계산 기준인지 매월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지 ?

☞ 월 1개소 기준에서 ‘월’이라 함은 민법상 역에 의한 계산에 따른 기간이 아닌 매월을 기준으로 함

예) 안전보건 점검을 1.31, 2.1, 2.25, 3.1, 3.31, 4.1. 등 6회 실시할 경우 매월을 기준으로 실적을 반영하여 4회 인정됨

○ “사업주의 안전보건점검 등 행사 참여” 평가 시 해당 건설업체가 비주관사로 있는 현장 행사에 참여해도 인정되는지 ?

☞ 비주관사로 참여한 현장이라도 주관사에서 작성한 공문 및 결과보고서에 사업주 참여 여부가 확인될 경우 인정 가능

○ “사업주의 안전보건점검 등 행사 참여” 평가 시 같은 현장을 반복하여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

☞ 안전보건점검 등 행사 참여 실적은 동일 현장에 대해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관련 행사를 반복하더라도 인정

○ 환산재해율과 같이 3년 가중 평균값을 적용하는지 평가대상년도 1년만을 평가점수로 반영하는지 ?

☞ 평가대상년도 1년간의 실적만을 평가하여 PQ심사 시 반영

○ 본사 안전보건 전담직원이 평가년도에 퇴사를 할 경우 평가에 반영 여부 및 모니터링 방법 ?

☞ 본사 전담직원이 평가대상년도에 근무하다 다음 연도 평가 당시에는 퇴사한 상태일지라도 평가에 포함되고, 퇴사한 직원의 업무현황 자료 등을 검토하여 모니터링 할 계획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항목 중 안전공단에 인증신청을 한 경우(2점)에 대한 산정 방법은 ?

☞ 공단과 인증심사 계약 후 심사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2점) 부여하고, 인증심사 계약만 이루어진 경우 불인정

○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 계약한 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평가방법은 ?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업체를 기준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