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뛰는 한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8 시행일자 : 2005. 3. 2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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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BTL사업의 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방안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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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울산 3070-25호(□05.3.14), 3070-26호(□05.3.14)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BTL)이 □05년 BTL사업시행지침안과 교육부등 일부 부처의 과도한 BTL 추진계획을 감안할 때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사업참여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방안을 긴급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추진코자 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을 □05.3.28(월)한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BTL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사항〉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기획예산처는 □05년 BTL사업시행지침안을 마련하고, 단위사업 규모를 총

사업비 기준 500억원 내외로 설정□권고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규모 시설을 복수시설로 묶어서(Bundling) 단위사업으로 추진

ㅇ 더욱이, 교육부는 향후 학교공사의 대부분을 BTL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소규모 학교시설을 수주해 왔던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크게 감소 예상

- □07년 개교분 학교신축공사는 대부분 BTL로 추진 방침

□ □03년 학교공사 건수 : 전체 6,963건, 시공순위 501위이하 6,038건(86.7%)

금액 : 전체 3조5,566억원, 시공순위 501위이하 2조2,510억원(63.3%)

20억원 미만 공사 : 전체공사건수의 94.9%, 공사금액의 57.5%

ㅇ BTL사업의 도입목적이 재정사업은 재정사업대로 추진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려는 것을 감안할 때 교육부의 계획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면으로 배치

- 특히, 지역교육청이 BTL대상사업 선정을 이유로 □05년 재정사업의 발주를 지연하고 있어 지역 민원 야기

나. 개선 건의사항

ㅇ 재정사업 규모는 매년 전년수준 유지

ㅇ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 총사업비 경감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최소화

-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로 묶어서 사업추진 금지 □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 확보

ㅇ 사업시행자(SPC)에 해당지역건설업체 참여의무화 및 참여비율 명문화

첨 부 : 건의사항별 세부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건의사항별 세부내용

	< 건의사항1 >
ㅇ 재정사업 규모는 매년 전년수준 유지 - □05년 재정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발주하고, □06년이후 재정사업 규모도 최소한 종전수준을 지속 유지 - BTL사업은 재정사업에 더하여 추가 확대 시행하되 임대료 등은 별도 추경편성 추진

□ 이   유

ㅇ 재정사업을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시 전체공사 규모는확대되더라도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은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BTL사업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잠식하는 결과 초래

ㅇ 당초 BTL사업의 도입목적에 반한 정책추진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 초래 및 건설시장에 혼란 야기

- 재정사업은 재정사업대로 추진하고 추가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려는 것이 BTL의 도입목적인 만큼 이에 충실한 정책집행이 바람직하며

- 또한, 재정사업을 BTL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건설업체로써는 급격한 정책전환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임

ㅇ 특히, 재정으로 계획된 공사들이 BTL사업으로의 추진여부 미확정을 이유로 발주가 지연되는 등 지역 민원 야기

- 교육부의 경우 3월이면 이미 상당부분 발주가 시작되던 소규모 학교시설공사가 BTL사업 추진여부의 불투명을 이유 발주 지연

	< 건의사항2 >
ㅇBTL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 총사업비 경감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분야로 최소화 - 단위사업 추진규모(총사업비기준 500억원내외) 설정기준 삭제 - 단순한 개량□개축이나, 신축공사라도 복합시설 형태가 아니면 제외 - 소규모 복합시설을 묶는(Bundling) 사업추진 금지

□ 이   유

ㅇ 소규모 시설공사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묶어 사업 추진시 영세한지역중소건설업체의 대량 도산 초래

- 일정규모 공사는 시공능력이 있는 중소건설업체가 얼마든지 시공이 가능함에도 몇 개 사업을 수백억원 규모로 묶어 BTL사업 추진시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원천봉쇄 될 뿐 아니라

- 학교 및 하수관거 공사등의 경우 20억 미만 공사를 주로 해왔던 12,000여개의 영세중소건설업체의 생존터전을 잃게 하는 결과 야기

□ □03년 학교공사 : 건수 : 전체 6,963건, 시공순위 501위이상 6,038건(86.7%)

금액 : 전체 3조5,566억원, 시공순위 501위이상 2조2,510억원(63.3%)

20억원 미만 공사 : 전체공사 건수의 94.9%, 공사금액의 57.5%

ㅇ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연쇄부도는 지역경제위축과 건설업체간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문제화 될 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우대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

ㅇ 민자사업은 다기능 복합시설에서 그나마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통해 편익증진과 비용절감이 기대될 수 있으나

- 학교공사, 하수관거공사 등 단순 소규모 시설의 신 □ 증설 및 개량 □ 개축사업을

통해서는 BTL 도입에 따른 정책 효과 발휘가 곤란

	< 건의사항3 >
ㅇ 사업시행자(SPC)에 해당지역건설업체 참여 의무화 및 참여비율 명문화 - 출자자로 3개이상의 건설업체가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 출자건설업체중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주된 영업소재지가 있는 2개 이상 지역중소건설업체 포함 (지역중소건설업체는 해당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토대로 조달청 등 급제한 기준에 의해 분류한 업체로 한정) - 당해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 시공토록 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명시

□ 이   유

ㅇ 사업 추진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실질적 제도 마련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및 육성 대책 실현

- 가능한 현재 운영중인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지원제도를 BTL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지역 및 중소시장에 큰 영향없이 BTL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도모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회계예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계약), 조달청 등급제한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ㅇ BTL 사업이 자본력과 조직이 갖춰진 일부건설업체의 영역으로 국한되기보다는 BTL사업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에게도 다양한 사업경험을 갖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대□중소건설업체간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사업분야로 정착 유도

ㅇ BTL사업의 목적이 민자유치를 통한 인프라시설의 조기구축과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있는 만큼 지역경제의 근간인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로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