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추진실적

(회장님 동정)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Ⅰ. 제 회의운영 및 동향

□ 제1차 간사회 개최

◎ 일 시: 2006. 7. 4(화) 11:00

◎ 장 소: 협회 회장실

◎ 내 용

□ 「제2대 대표회원 선출의 건」

⇒ “원안의결하되, 선거는 각 지역별 책임자를 선출하여 지         역별로 진행키로 함”

□ 「감사(직무대행) 선임의 건」

⇒ “만장일치로, 동현종합건설(주) 이안수 대표를 감사로 선임”

□ 「2006년도 건설경영연수 일정 결정의 건」

⇒ “건설경영연수 추진위원회 5인을 선출하여 추진위원회       에서 결정키로 의결함”

□ 전임회장 공로패 전달

◎ 일 시: 2006. 7. 19(수) 11:30

◎ 장 소: (주)신한종합건설 회장실

◎ 내 용

□ 우리시회 임원과 회장님께서 (주)신한종합건설

⇒ (주)신한종합건설을 방문하여 전임 김석만 회장의 그간       노고를 치하코자 공로패 및 기념품을 전달

□ 강길부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일 시: 2006. 8. 4(금) 11:30

◎ 장 소: 협회 회장실

◎ 건의내 용

□ 울산지역 공공건설 수주물량 확대 지원

□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문제점 개선

□ 국가․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 해당지역업체 참여지분 확대

□ 울산국립대 설립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참여보장

□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 울산대 교수초청 간담회 개최

◎ 일 시: 2006. 8. 17(목) 18:00

◎ 장 소: 연 한정식(남구 삼산동 소재)

◎ 내 용

□ 울산대 교수 12명을 초청하여 우리시회 임원진과 저녁만찬     을 하면서 최근 건설업계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 논의

□ 2006 회원사대표 건설경영연수 실시

◎ 일 시: 2006. 8. 25(금)~8. 30(수)〔1차〕

2006. 9. 8(금)~9. 13(수) 〔2차〕

◎ 장 소: 러시아

◎ 내 용

□ 해외건설문화 탐방과 회원간의 단합과 친목도모 차원에서

해외 건설경영연수 실시

□ 임원 오찬간담회 개최

◎ 일 시: 2006. 10. 11(수) 12:00

◎ 장 소: 미강 식당

◎ 내 용

□ 울산지역 건설업계현황 및 지역건설업계 활성화 방안 논의

□ 시의회 산업건설위원과의 오찬 간담회

◎ 일 시: 2006. 10. 13(금) 12:00

◎ 장 소: 안압루 갈비

◎ 내 용

□ 울산지역 건설산업 현황 보고 및 지역 중소건설업체 애로

사항 건의 및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제시

□ 울산대학교 토목과 교수 초청 만찬

◎ 일 시: 2006. 10. 23(월) 18:30

◎ 장 소: 이조 한정식

◎ 내 용

□ 울산지역 건설산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향후 지역건설      산업의 역군이 될 건설관련학과 대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건      설 환경을 물려주고자, 울산대학교 토목과 교수를 초청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

□ 울산지역 관내 간부급 공무원 초청 만찬

◎ 일 시: 2006. 11. 8(수) 19:00

◎ 장 소: 벽오동

◎ 내 용

□ 울산지역 건설산업의 현실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역건설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함.

□ 시장님 초청 간담회 개최

◎ 일 시: 2006. 11. 16(목) 19:30

◎ 장 소: 진고개 식당

◎ 내 용

□ 시장이하 시청 관계관 4인을 초청한 가운데, 울산지역 건설      산업의 어려운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울산지역 관내에서 발      주되는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확대 및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 발전 위원회’설치 등을 시에 건의하여 시행키로      함.

Ⅱ. 주요업무 추진실적

□ 전자계약 조기 시행 건의

◦ 건의처

- 울산광역시청, 각 구ㆍ군청(’06. 4. 5)

◦ 건의내용

- 인지세 절감 및 시간절약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자계약의 조속 정착 건의

◦ 건의결과

- 울산광역시는 우리시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06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각 구․군청은 시(市)에서 공문을 시달하여 ’07년 2월내로 시행할 예정임.

※ 전자계약제 시행으로 인한 효과

▶ 직접적 이익 : 수수료 면제로 인해 업체당 평균 년간

5천여 만원의 비용 절감

▶ 간접적 이익 : 이동시간 절약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행정적 능률성 제고, 등

□ 「남목1동 체육소공원 광장조성공사」입찰공고 관련 건의

◦ 건의처

- 울산광역시 동구청(’06. 4. 17, 추정가격 3억3천2백만원)

◦ 건의내용

-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신기술의 사용협약서룰 사전에 제출토록 요구함에 따라, 사전 협약을 체결치 못하는 회원사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우리시회에서는 낙찰자 결정 후, 착공 전에 사용협약서를 제출토록 정정 건의

◦ 건의결과

-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특허권자와 협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되는 건설업체는 누구든 조건없이 기술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함.

□ 「회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입찰공고 관련 건의

◦ 건의처

- 조달청(’06. 4. 25, 추정가격 111억 2천 1백만원)

◦ 건의내용

- ’06. 4. 24자로 상기공사를 입찰공고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관한 요건으로 “지역업체참여”를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격”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제한하여 사실상 우리지역업체가 수주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지역업체참여”를 ‘의무’로 수정ㆍ“입찰참가자격”을 ‘토목(토건 포함)공사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

◦ 건의결과

- 조달청에서는 우리시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업체참여”를 ‘의무’사항으로 수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을 ‘토목(토건 포함)공사업’까지 확대하여 재입찰 공고함.

□ 정비사업의 지역업체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건의

◦ 건의처

- 울산광역시청 (’06. 5. 2)

◦ 건의내용

- 울산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확대해 주는 등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

◦ 건의결과

- 우리시회 의견을 적극 검토ㆍ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힘.

□ 「용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입찰공고 관련 건의

◦ 건의처

- 울산광역시청(’06. 8. 2, 추정가격 219억 4천 1백만원)

◦ 건의내용

- ’06. 10월경 공사예정금액 220억원 규모의 「용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한다는 정보를 사전입수, “공동계약”요건으로 ‘울산지역건설업체와 반드시 30%이상 공동도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구를 포함시켜 입찰공고하여 줄 것을 울산광역시에 건의

◦ 건의결과

- 울산광역시에서는 우리시회의 의견을 반영ㆍ동 공사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한 고려하여 울산지역업체 의무 참여비율을 명시하여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토록 함.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합리적 시행 건의

◦ 건의처

- 울산광역시청 (’06. 9. 21)

◦ 건의내용

- 작업조건이 양호한 대형공사 위주로 조사된 정부발표 실적단가를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적용ㆍ공사특성 미반영 및 낙찰률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소규모 공사(100억 미만)는 실적단가 적용을 배제시켜 줄 것을 건의

◦ 건의결과

- 향후 적정히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회신.

□ 하도급 미통보 업체에 대한 제재 완화 건의

◦ 건의처

- 울산광역시청 (’06. 9. 28)

◦ 건의내용

- 감사원의 감사로 건교부 산하 지방청 발주 공사 중 하도급 미통보 건에 대하여 제재처분 예정인 사실을 인지하고, 하도급 미통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울산광역시청에 건의

◦ 건의결과

- 우리시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뜻을 밝힘.

□ 신산업 및 모듈화 산단 조성사업에의 지역업체 참여확대 건의

◦ 건의처

- 울산광역시청 (’06. 11. 3)

◦ 건의내용

- 정부의 공공부문 SOC예산 축소와 BTL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울산 신산업단지 및 모듈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부지정지공사’에 있어 울산지역 건설업체가 반드시 40%이상 시공참여토록 해 줄 것을 건의

◦ 건의결과

- 우리시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울산지역 건설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회신.

□ 「회야 하수처리구역내 웅상 지선관거 부설공사」입찰공고 관련 건의

◦ 건의처

- 울산광역시청 (’06. 11. 16, 추정가격 53억 7천 4백만원)

◦ 건의내용

- 상기공사를 울산광역시에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주된 공사(관로공) 이외의 나머지 공사(포장공, 토공, 추진공 등)를 주된 공사의 부대공사로 간주하여 전문건설업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부의예정인 사실을 사전에 입수ㆍ주공종 이외의 나머지 공종의 부대공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공사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복합공종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주토록 건의

◦ 건의결과

- 발주처에서 내역서, 설계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건교부에 질의한 바, 상기공사를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함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동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토건 포함)’으로 발주함.

□ 소액공사 입찰공고 관련 건의

◦ 건의처

- 울산광역시청 및 구ㆍ군청(’06. 11. 28)

◦ 건의내용

- 소액공사의 경우, 1개 공종의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종이외의 나머지 공종에 대하여 복합공종인지 여부, 주된 공종의 건설업자의 시공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함에 따라, 공종구성 및 난이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발주할 것을 건의

◦ 건의결과

- 시청 및 각 구ㆍ군청에서는 공사 발주시 적법하게 입찰공고될 수 있도록 공사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 「수해복구공사」 입찰참가자격 관련 건의

◦ 건의처

- 울주군청(’06. 11. 29)

◦ 건의내용

-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소액공사가 대부분이어서 복합공종여부,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전문공사업으로 발주할 뿐만 아니라, ‘하천 보’가 포함된 “제방정비공사”의 경우도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 공사업)으로 발주함에 따라, 복합공종해당여부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함과 아울러 ‘하천 보’가 포함된 “제방정비공사”는 난이도를 고려해 볼 때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건의

◦ 건의결과

- 향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적정 발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 울산국립대 설립 BTL사업에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건의

◦ 건의처

- 교육인적자원부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울산광역시청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 울산지역 국회의원

(’06. 12. 1~현재, 추진중)

◦ 건의내용

- 상기 공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예정인 공사로 해당부서에서 울산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3~10%정도 밖에 계획하고 있지 않아,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지역업체참여비율 40%이상으로 규정) 및 울산광역시의 투자비용 등의 사유를 들어 울산지역 건설업체가 40%이상 참여 가능토록 건의

◦ 건의결과

- 현재 진행 중으로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현재  계속 추진중임

※ 추진현황

- ’06. 12월 초순: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건의 공문 송부

(교육인적자원부, 울산광역시청)

- ’06. 12월 중순: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원요청 공문 송부

(본회 건설진흥실)

- ’06. 12월 중순: 교육인적자원부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방문 ․ 설명

- ’06. 12월 중순~하순: 지역 국회의원 방문․설명 및

지원요청

- ’06. 12월 중순~하순: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건의공문 송부

(교육인적자원부)

□ 「신고리3,4호기 주설비공사」발주관련 건의

◦ 건의처

- 한국수력원자력(주)(’07. 1. 3)

◦ 건의내용

- 원자력시설공사의 주(主)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나, 주(主) 공사와 관련된 공사 또는 부대공사는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충분히 시공가능한 부분이므로, 해당공사의 지역성 등을 배려하여 반드시 지역업체가 수주 ․ 시공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시 “입찰자격”에 해당지역 소재 업체 명기하여 줄 것을 건의

◦ 건의결과

-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발주시 공사적격심사기준 제정․적용 및 지역업체 수주대상 입찰한도액 상향조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적 장치가 원자력시설공사의 부대공사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