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처분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행정처분이 행하여질 우려가 있어 소방시설업자 및 소방기술인정 자격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관청을 확대하여 규정(안 제4조제1항)

(1)「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제주 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음에도 특별자치도에 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업 등록관청에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소방시설업 등록관청을 확대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신설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반영하여 소방시설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개선과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요건 개선(안 제8조 내지 제9조 및 제28조,)

(1)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요건과 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취소 및 정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행정처분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인력․장비 등) 미달시 즉시 행정처분(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던 것을 미달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인 법률 위반사항 22가지를 열거하여 규정하도록 함.

(3)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인력․장비 등) 미달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과도한 규제처분을 완화하고 우수한 소방기술인력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며,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와 소방기술경력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국민들의 법률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 도입(안 제21조)

(1) 공사의 도급질서 혼란,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는 물론,  소방시설공사업체의 공사수주(입찰자격) 기회 제공 등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공사업자에게 도급 하던 것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함.

(3)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시행으로 하도급으로 인한 저가수주, 부실시공 방지 및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전문성 확보 등 소방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인의 명칭을 ‘도급인’에서 ‘수급인(하도급인)’으로 변경(안 제22조제3항)

(1) 하도급의 경우는 “관계인 또는 발주자(도급인)-수급인(하도급인)-하수급인”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나, 현행법에서는 하도급하는 자를 수급인이 아닌 도급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상의 명확화를 기하려는 것임.

(2) 도급계약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는 입장에서는 도급인, 받는 입장에서는 수급인이라는 용어를 쓰며 수급인이 다시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하도급계약이라고 함. 이 경우 공사를 다시 주는 입장은 하도급인, 이를 받는 입장은 하수급인이라고 표현함. 따라서 위의 계약관계는 ‘도급인’이라는 표현을 ‘수급인 내지 하도급인’으로 변경하도록 함

(3) 당사자간 관계의 혼동을 최대한 줄이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법률 해석의 명확화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 완화(안 제27조제3항)

(1) 소방기술자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업종에서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이중취업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현행법에서는 소방기술자의 경우 둘 이상의 모든 업체 취업금지 규정을 소방기술자격과 관계없는 업종에서 근무시간 외에 비상주 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

(3) 적절한 시간활용․능력위주의 직업선택권 보장으로 경제적 이익창출과 개인 능력개발로 소득상승효과 및 주된 직업상실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등 소방기술인력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바. 한국소방공사협회 특수법인화(안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7 신설)

(1)「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소방공사협회의 특수법인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소방공사협회의 특수법인 설립근거 마련과, 주요업무, 회원의 자격, 정관, 운영경비 및 감독 등에 관하여 구체화 하도록 함.

(3)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정부위탁업무 수행과 소방시설업체의 권익보호 및 소방시공기술과 안전관리 기술향상 등 소방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사. 관계공무원의 소방시설업체 출입 시 요건 강화(안 제31조제3항)

(1) 관계공무원의 소방시설업체 출입․검사 수행시 공무원의 행정조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업체 출입․검사를 수행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성명과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과도한 임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함.

(3)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문주재자를 ‘시․도지사’에서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확대(안 제32조)

(1) 현행법에서는,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처분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소방기술인정자격취소 처분권자는 소방방재청장인데, 청문시의 청문주재자를 시․도지사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소방기술 인정자격 취소 처분권자인 소방방재청장의 청문에 관한 규정 부재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및 소방기술인정 자격취소 처분을 할 경우청문주재자에 기존 시․도지사 외 소방방재청장을 포함하도록 함.

(3)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이 용이하여 행정처분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피청문인 의견진술 기회 확대로 궁극적으로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와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조항 폐지 및 과태료 전환(안 제38조제1호제1항 및 제40조제2항)

(1) 경미한 법규위반시 벌금의 벌칙조항 폐지하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업자․관계인에게 감독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질서벌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하도록 함.

(3)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은 형사적 처벌가치가 미약하여 현행 벌칙조항을 폐지하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전환함으로써 위법행위자 양산 방지와 활발한 영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책임주의에 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벌규정 개선(안 제39조)

(1)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7년 11월 29일)으로, 책임주의에 반한「소방시설공사업법」의 양벌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현행법상 위반행위 방지여부에 상관없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하던 것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함.

(3)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서 책임주의에 입각한 업무수행 및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건전한 소방시설업 운영관리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법률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사유 발생일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로 하고, 동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8호 내지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신고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8.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때

9.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때

10. 제11조 본문․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않은 때

11. 제11조 본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때

1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때

13.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착공신고(착공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포함)를 받지 않은 때

14.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가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않은 때

1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않거나 동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때

16.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때

17.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인계를 기피․거부․방해한 때

1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19.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감리업자로부터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은 때

2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공사업자의 위반사항 등을 보고하지 않은 때

22.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때

23. 제2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24. 제2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도급을 한 때

25. 제2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때

26. 제22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않은 때

27.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때

2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공사의 도급)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3항 중 “도급인”을 각각 “수급인(하도급인)”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소방기술자격과 관계없는 업종에서 근무시간 외에 비상주 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8조제4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 소방기술인정자격자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제5장 제목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한국소방공사협회”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한국소방공사협회의 설립) ①소방시설공사 및 안전관리기술 등에 관한 조사․연구와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공사협회(이하“공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3(공사협회의 업무) 공사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시설공사 및 안전관리기술 등에 관한 조사․연구

2.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3. 소방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30조의4(회원의 자격) 공사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2. 그 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제30조의5(공사협회의 정관) ①공사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사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6(공사협회의 운영경비) 공사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0조의7(감독) 소방방재청장은 공사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31조제3항 중 “내보여야 한다.”를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 중 “시․도지사”를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중 “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를 “공사협회”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벌칙)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과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을 삭제한다.

➁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동호 가목,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제3호․제4호, 제11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제5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제3호․제4호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각각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호․제4호, 제33조제2항 중 “소방기본법”을 각각 “｢소방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25조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공사협회는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3. (생 략) 4. “소방기술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저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자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생 략)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시설및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생 략) 1. ～ 2. (생 략)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 6. (생 략)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생 략)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 ④ (생 략) 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1조(설계) ①제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그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등) ① (생 략) ②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21조 (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 ② (생 략) ③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하수급인이 당해 소방시설공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소방기술자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 ③ (생 략) ④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신 설> ⑤ (생 략)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 ④ (생 략)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3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생 략) 1. ～ 5. (생 략) ②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2.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1조(감독) ① ～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2조(청문)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인정 자격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생 략) ②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실무교육기관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4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1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3. (생 략) 4.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가.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생 략) ②------------------------------------------------------------------「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 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현행과 같음) ③-------------------------------------------------------------------------------------------------------------------행정안전부령----------.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생 략) 1. ～ 2. (생 략) 3. ------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4. ------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5. ～ 6. (현행과 같음)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사유 발생일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1. ～ 6. (현행과 같음) 7.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신고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8.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때 9.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때 10. 제11조 본문․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않은 때 11. 제11조 본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때 1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때 13.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착공신고(착공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포함)를 받지 않은 때 14.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가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않은 때 1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않거나 동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때 16.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때 17.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인계를 기피․거부․방해한 때 1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19.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감리업자로부터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은 때 2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공사업자의 위반사항 등을 보고하지 않은 때 22.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때 23. 제2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24. 제2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도급을 한 때 25. 제2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때 26. 제22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않은 때 27.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때 2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설계)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등) ① (생 략) ②-----------------------------「은행법」-----------------------------------------------------------------------------------------------------------. ③ ～ ⑥ (생 략) 제21조 (공사의 도급)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인(하도급인)------------------------------------ 수급인(하도급인)---------------------------------------------. 제25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② (현행과 같음) ③-------------------------------------------- 다만, 소방기술자격과 관계없는 업종에서 근무시간 외에 비상주 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호․제2호 및 제4호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 소방기술인정자격자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다. 제5장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한국소방공사협회 제3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한국소방공사협회의 설립) ①소방시설공사 및 안전관리기술 등에 관한 조사․연구와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공사협회(이하“공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3(공사협회의 업무) 공사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시설공사 및 안전관리기술 등에 관한 조사․연구 2.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3. 소방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30조의4(회원의 자격) 공사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2. 그 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제30조의5(공사협회의 정관) ①공사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사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6(공사협회의 운영경비) 공사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0조의7(감독) 소방방재청장은 공사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31조(감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생 략) ②----------------------------------------------------------------------------「소방기본법」-----------------------------------------------------------------------------------------------------. ③------------------------- --------------------------- --------------------------- ----- 공사협회----------------------------------------- ---. ④------------------------- --------------------------- --------------------------- ------------------- 공사협회--------------------------------------. ⑤------------------------------------------------------------------------ 공사협회---------------------------------------「형법」------------------------------------------------. 제38조(벌칙)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삭 제> 제39조 (양벌규정)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과태료)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②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삭제>--------------------- --------------------------- --------------------------- -------. <삭 제>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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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장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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