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75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9. 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노동부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이의제기 절차등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일반건설업체간에 도급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자수 산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08.8.18)함에 따라

2. 동 개정(안)을 송부	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 ‘06. 9. 5(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 유

첨 부(우리시회 홈페이지(www.cak.or.kr/city/ulsan → "공문“)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노동부 공고 제2006 - 14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이의제기 절차 등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에 도급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당해 업체간에 반분하여 합산토록 하는 한편,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확정 판결시까지 재해자수 산정을 유예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통보 및 이의제기 근거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제2항)

(1)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확정전에 사전통보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  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환산재해율 확정전에 환산재해율 및 산정내역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건설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3) 사전통보 및 이의제기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재해율 산정업무의 신뢰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재해자수 배분기준의 합리화(안 별표1 제3호가목(2))

(1) 원수급인 일반건설업체(A)가 하수급인 일반건설업체(B)에 도급한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건설업체(A)도 당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일반건설업체(B)에만 합산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일반건설업체(A)가 일반건설업체(B)에 도급한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일반건설업체(A)와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되, 당해 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책임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토록 함.

(3)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에 대하여 균등하게 재해자를 배분함으로써 형평성을 기하고,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규모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재해자수 산정(안 별표1 제3호바목)

(1)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확정 판결이전에 사건과 관련된 재해자를 포함하여 환산재해율이 확정되는 경우 계류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확정판결로 사고책임이 없는 업체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2) 환산재해율 산정이 당해 건설업체가 제기하여 계류중인 소송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당해 사건의 재해자를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외시킬 수 있도록하고 재판의 확정 판결이 있는 연도의 재해책임이 있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토록 함.

(3)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재해율 산정을 확정판결 이후에 함으로써 업체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재해율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02-503-974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신설한다.

①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노동부장관은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함에 있어 환산재해율 및 산정내역을 건설업체에 통보하고 건설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별표1제3호가목(2)중 “일반건설업체(A)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한다”를 “일반건설업체(A)와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합산한다. 다만, 당해 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책임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한다”로 하고, 동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노동부장관은 환산재해율 확정이 당해 건설업체가 제기하여 계류중인 민․형사 소송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건설업체가 관련 재해자를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기간중에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재해자는 당해 재판의   확정판결이 있는 연도의 재해책임이 있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산재해자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1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환산재해자수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협조요청)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0. (생 략) <신 설> [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조의2관련) 1.․2. (생 략) 3. (생 략) 가. (생 략) (1) (생 략) (2)「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건설업체(A)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한다. (3) (생 략) 나. ~ 마. (생 략) <신 설>	제3조의2(협조요청)①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0. (현행과 같음) ② 노동부장관은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함에 있어 환산재해율 및 산정내역을 건설업체에 통보하고 건설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조의2관련) 1.․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일반건설업체(A)와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합산한다. 다만, 당해 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책임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한다. (3) (현행과 같음)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노동부장관은 환산재해율 확정이 당해 건설업체가 제기하여 계류중인 민․형사 소송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건설업체가 관련 재해자를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기간중에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재해자는 당해 재판의 확정 판결이 있는 연도의 재해책임이 있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