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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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68		발의연월일 : 2022. 9. 15. 발 의 자 : 김학용ㆍ구자근ㆍ김도읍 김미애ㆍ이종배ㆍ이주환 이철규ㆍ장동혁ㆍ정동만 최춘식ㆍ태영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여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매년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를 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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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안 제2조제20호)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

나. 바닥두께 강화 시 높이제한 완화 근거 마련(안 제41조제8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음.

다.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성능검사 결과 통지 의무화(안 제41조의2제8항 신설)

사업주체는 성능검사 결과와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에는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함.

라.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 선정·공개(안 제41조의2제10항 신설)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음.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미만”을 “미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정온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주택 내ㆍ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41조의2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와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우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8조제1항 중 “제33조”를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호의2 중 “제33조를”을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로 한다.

제102조제6호의2 중 “제33조를”을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로 한다.

제106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1조, 제41조의2 및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20. ----------------------- 미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
21. ∼ 29. (생 략)	21. ∼ 29. (현행과 같음)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생 략)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정온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주택 내ㆍ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 ⑦ (생 략)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 ⑦ (생 략)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와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우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⑧ (생 략)	⑪ (현행 제8항과 같음)
제98조(벌칙) ① 제33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벌칙) ①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벌칙)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의2. ----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2조(벌칙)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6의2. ----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제106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106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