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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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567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이진숙ㆍ윤영석ㆍ이인선 이철규ㆍ박대출ㆍ서명옥 이달희ㆍ유용원ㆍ윤상현 권영진ㆍ이주영ㆍ김장겸 강선영ㆍ유상범ㆍ박수민 윤재옥ㆍ김대식ㆍ김석기 임종득ㆍ김미애ㆍ김기웅 윤용근ㆍ엄태영 의원 (2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 지위의 확장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거대 산별노조 등 원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성과급, 채용 관련 사항 등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원청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가 이루어져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 및 취업 준비 청년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된 사용자 지위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 혼란을 막고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의 사용자는 독자적인 인사ㆍ노무 관리 권한 및 예산ㆍ조직을 갖춘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

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 경영상 판단과 연계되는 성과급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자산 운영과 관련된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신설).

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한정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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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의 사용자는 독자적인 인사ㆍ노무 관리 권한 및 예산ㆍ조직을 갖춘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행할 수 없다.

1. 신규 채용 규모 및 방식의 결정, 도급ㆍ파견 근로자의 일괄 원청 직접고용 전환 등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

2. 투자 전략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성과급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신규 투자, 공장 이전, 사업의 양도ㆍ양수,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 자산 운영과 관련된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한정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제91조 중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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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2條(定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사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사업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동하는 者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단서 신설>	2. ---------------------------------------------------------------------------------------------------------------------------.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의 사용자는 독자적인 인사ㆍ노무 관리 권한 및 예산ㆍ조직을 갖춘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第41條(爭議行爲의 제한과 금지) ①ㆍ② (생 략)	第41條(爭議行爲의 제한과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행할 수 없다. 1. 신규 채용 규모 및 방식의 결정, 도급ㆍ파견 근로자의 일괄 원청 직접고용 전환 등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 2. 투자 전략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성과급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신규 투자, 공장 이전, 사업의 양도ㆍ양수,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 자산 운영과 관련된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
第43條(使用者의 採用制限) ① 使用者는 爭議行爲 기간중 그 爭議行爲로 중단된 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者를 採用 또는 대체할 수 없다.	第43條(使用者의 採用制限) <삭 제>
② 使用者는 爭議行爲期間중 그 爭議行爲로 중단된 業務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한정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벌칙) -----------------------------제4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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