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회에서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근로시간 인증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 발의(우원식 의원, 9.28)

주요내용

○ 포괄임금계약 금지(안 제17조의2)

① 기본임금*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ㆍ야간 및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지급하는 계약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

②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ㆍ야간 및 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지급하는 계약

※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안 제114조)

○ 사업주 근로시간 측정 및 측정기록 제출 의무 신설(안 제42조)

-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일ㆍ주ㆍ월 단위) 기록 및 고용부 제출

- 근로자의 근로시간 열람 및 등사청구권 부여

※ 측정기록 미제출·허위작성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안 제116조)

○ 근로시간 인증제도 도입(안 제50조의2)

- 고용부 근로시간 인증제도 운영 및 근로시간 인증서 발급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