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 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244-6500	전송 :	052)243-6001
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213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7. 23.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안내 및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07.5.17)한 바 있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 제정을 입법예고(’07.7.6) 하였습니다.

※ 동 법률안은 입법예고시 부동산 개발업자가 시공가능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협회 건의로 시공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법률을 안내하고 하위법령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07.7.25(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문 1부.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주요문답자료 1부.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주요내용 1부.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각1부.

※ ‘첨부 1, 2, 4’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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