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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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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16 시행일자 : 2004. 11. 26.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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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달청 일괄·대안공사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 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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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일괄·대안입찰의 특성을 반영하고, 규정의 해석상 혼란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괄·대안공사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05.1.1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어 그 내용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제 정 내 용  ≫

1.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 실시설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7)

※ 일괄입찰은 실시설계 소요기간 등으로 통상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계약체결시까지 5개월이상 소요됨에 따라 보증기간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 이후(입찰유의서 §7)로 하는 경우 보증목적 달성 불가 (계약체결 이전에 보증기간 경과)

ㅇ 입찰자는 설계 전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용상 모순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할 수 있음 (§9)

ㅇ 입찰자에게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 의무 명시 (§10)

-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토록 한 경우는 예외

- 발주기관이 자료만 제공시 이에 대한 확인책임은 입찰자

ㅇ 입찰자의 설계서 작성방법 및 책임 구체화 (§11)

-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계

- 공사현장상태 등에 대한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설계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단, 발주기관의 제공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토록 한 경우는 제외)

ㅇ 대안입찰에서 입찰가격 평가시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8)

ㅇ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도 등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25)

- 공동도급 대표사가 부도 등의 상태이고

· 잔여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시 : 공동수급체를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적격심사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 가능(단독입찰시 동규정 준용)

· 잔여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충족시 :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잔여구성원 중에서 대표자 선임 가능

- 공동도급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이고

· 잔여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시 :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 가능

· 잔여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충족시 :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의 변경 가능

ㅇ 설계시공 병행공사(Fast-Track)에서 실시설계 부적격 판정이 발생한 경우 인수가능한 적격부분만 인수하고 계약해지 가능 (§27)

ㅇ 설계비 보상시 입찰무효이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보상비 대상자에서 제외 (§28)

2.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ㅇ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고, 해석의 우선순위는 아래의 순서와 같음 (§3)

계약서	→	입찰안내서	→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	일괄·대안 특수조건	→	일반조건

※ FIDIC 등 국제표준(개정신판 1.5 Priority of Documents) 적용

ㅇ 당사자간 통지는 서면으로 함이 원칙. 단, 구두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 요청토록 함 (§6)

ㅇ 설계서 내용에 대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책임 명확화 (§20)

- 설계서에 대한 책임(제3자에 대한 손해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지는 것이 원칙

※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사항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

·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ㅇ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허용 (§22)

- 발주기관이 설계심의시 당초 기본계획·입찰안내서 및 입찰자가 기본설계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공을 요구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조정의사 서면 합의시

ㅇ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명시 (§22 ②)

ㅇ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명시 (§24)

- 설계변경 관련,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 발생시 사안 발생일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이내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함(단,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하여 14일이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당해사유 소멸일로부터 14일이내 통지해야 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접수일로부터 21일이내 승인여부 결정 통지해야 함(14일 초과않는 범위내에서 통지기한 연장 가능)

- 계약상대자는 승인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함

※ 설계변경 승인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는 계약금액 조정 및 공기연장요구 불가

ㅇ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명시 (§27)

-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해당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해야 함(단,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하여 기한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당해사유 소멸일로부터 14일이내 신청해야 함)

ㅇ 예측 불가능한 폐기물 발견시 처리방법 규정 (§30)

- 설계 및 입찰시 예측이 불가능한 폐기물 발견시 3일이내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함

- 발주기관 요청시 폐기물 반출 및 이동통로 제공

- 계약상대자가 폐기물 처리시 소요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소요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요구 가능

- 폐기물 처리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 이를 위반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 가능

·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시에도 성실한 감독자로서의 책임 부여

ㅇ 불가항력 사태의 예방 및 피해최소화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부여 (§33)

ㅇ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2)

※ 시행일 : 2005.1.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   부 : 일괄·대안공사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 ---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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