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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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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366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10. 22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협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울산광역시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2. 최근에는 지역건설업의 애로사항을 여러 언론 루트를 통해 홍보를 하였으며, 우리시회 회장님을 비롯한 간사님들의 각종 간담회 개최 및 건의 등,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울산광역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10월 16일자로 입법예고하는 결실을 거두었는바, 동 내용을 알려드리니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4일(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 첨부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 부 1 >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제3조 (시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지도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 증대를 위한 개발사업 적극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와 다른 지역업체간 적정 공동계약‧하도급율이 되도록 권장하는 사항

4.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체결, 인허가, 계약, 착공전·후, 준공 등 과정별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 발전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사업수행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체간 개발과 관련하여 각종 협력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건설산업 정착 노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발전에 자발적 적극 참여 등 지역사회 공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7조)

제7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개발사업 협력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 등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지역내에서 발주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하여 건설산업체, 관계기관, 단체에 대해 상호협력을 권장할 있도록 규정함 (안 제17조)

제17조 (건설업체 등 상호협력 권장) 시장은 지역내에서 발주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하여 건설산업체, 관계기관, 단체에 대해 상호협력을 권장할 수 있다.

< 첨 부 2 >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회신

[ 회사명 :                  ]

제정(안)		의견	이유

※ 회신이 없을 경우‘의견없음’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