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법」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에 ‘모듈러건축’ 정의 신설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발의(’25.12.31, 한준호ㆍ윤재옥 의원)

주요내용

❶ 모듈러 건축 관련 용어 정의 (안 제2조)

ㅇ (모듈러 건축기술) 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사전 제작하고, 이를 건설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건축기술

ㅇ (모듈러 건축물) 모듈러 건축기술을 적용하여 주요 구조부(주계단 제외) 전부를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로 조립한 건축물

ㅇ (모듈러 건축산업) 모듈러 건축기술을 활용한 건축 관련 산업 전반

❷ 모듈러 건축공사 시공자격 규정

ㅇ (원칙)「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 시공 업종 등록을 한 자(안 제14조제1항)

ㅇ (예외)「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7호* 해당할 경우, 해당 건설공사 시공 업종 미등록 시에도 시공 가능(안 제14조제2항)

*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70% 이상인 경우(건산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시행령 제19조)

❸ 모듈러 건축공사 공동계약 특례

ㅇ 모듈러 건축공사 공공발주시 공동계약 허용(안 제15조제1항)

ㅇ 제14조에 따른 도급자격 갖춘 자의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 허용
(안 제15조제2항)

❹ 일괄공사 입찰에 대한 특례

ㅇ 모듈러 건축공사 공공발주 시 설계·시공 통합발주가 유리한 경우,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 우선 적용(안 제16조제1항)

ㅇ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적용을 위한 ‘모듈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제(안 제16조제2항)

ㅇ 기술적 난이도가 낮거나 소규모 공사의 경우 모듈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허용(안 제16조제3항)

❺ 모듈러 생산인증제ㆍ건축인증제 도입

ㅇ (모듈러 생산인증) 품질기준ㆍ생산기준 등에 따라 모듈러 공장을 등급별로 인증 및 사후 점검 등 관리(안 제22조)

ㅇ (모듈러 건축인증) 모듈러 건축기술 적용 수준과 건축물 사전제작률 등에 따라 건축물 등급 부여(안 제26조)

❻ 모듈러 건축공사 분리발주 특례 (안 제28조제2항)

ㅇ 분리발주가 곤란하거나 사전제작률이 높은 경우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ㆍ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 통합발주 허용

❼ 공공 모듈러 건축공사 관급자재 특례 (안 제28조제4항)

ㅇ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는 품질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직접구매 의무 예외 허용

시행일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