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착공신고시 기술지도계약서* 첨부토록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시행(’16.5.30)

□ 주요내용

◦ 착공신고시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과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지도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제14조제6항 신설, 별지 제13호 서식)

* 공사금액 3억원에서 12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방법,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