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안내

□ 경   위

○ 일정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정(’21.11.30) 및 시행(’22.12.1)

□ 「화재예방법」주요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배치(제29조)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을 하는 건설사업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신설

- 배치기간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제30조)

-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

② 소방안전 관련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③ 일정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중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경력자

④ 소방공무원 경력자

⑤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화재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주요내용

○ 세부내용* 별첨 참고(11월 중 영·규칙 국무회의 의결·공포 예정)

* 하위규정 제정안 의견조회로 기 안내(22.4.28)한 내용과 동일

별 첨		화재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칭 제정(안) 주요내용

□ 시행령 주요내용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안 제30조)

➊ 연면적 15,000㎡ 이상

➋ 연면적 5,000㎡이상인

가. 지하 2층 이하

나. 지상 11층 이상

다. 냉동 또는 냉장창고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자(안 별표 6)

등급	응시자격
2급 소방안전 관리자	가. ∼ 파. (생략) 하.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급 소방안전 관리자	가. ∼ 라. (생략)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34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시행규칙 주요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한(안 제17조)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 13조 관련)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기관(안 제25조)

- 한국소방안전원(인터넷 홈페이지에 강습교육 등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