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담당관실-2352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른

건설업등록업무 처리지침

2005년 6월 2일

Ⅰ. 시행일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일은 2005년 5월 7일이며, 그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05.6.8.)부터임.

2.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 개정고시안의 공포(예정일)은 2005년 6월 3일이며, 그 시행일은 2005년 6월 8일부터임.

※ 공포일은 관보게재일이므로, 당일 관보를 필히 확인할 것

3. 건설업의 등록처리에 있어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건설업의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것.

(예) 시행령 공포일부터 1월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 종전 등록기준 적용

4.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05.12.7.까지)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Ⅱ. 시행령 별표2의 시설․장비란중 사무실기준

1.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동표 비고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함.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것.

다. 다음 각호의 건물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2)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3)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마.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가설건축물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사무실로서 상당한 기간동안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하고, 당해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음.

2. 사무실의 면적산정

가.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만 면적산정에 포함할 것.

나.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로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에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함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와 동일한 읍 ․면․동내에 소재한 사무실은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과 합산하여 사무실면적을 산정할 수 있음.

3.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음.

4.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실기준은 1/2을 감경하되, 자본금기준 및 기술능력기준은 감경하지 아니할 것(세부내용은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 개정고시안 참조)

Ⅲ.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처리기준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함.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시 다음 각호에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가.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나.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다.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발급분(확인서에 기재된 확인서발급일 기준)에 대해서 해당업종의 관할등록관청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할 것.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개별제출, 발급기관의 일괄통보 및 개별통보를 모두 인정할 것.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호의2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교부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