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6.4.28, 계약제도실)

□ 경   위

ㅇ  행안부는 시‧도가 통합되어 광역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 지역 중소업체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입찰 통합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 주요내용

ㅇ 시‧도 통합 시 지역제한입찰 통합적용 유예(제25조제6항신설)

- 통합된 날부터 3년간 종전 관할구역이 통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 시행일

ㅇ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