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법예고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09. 7

국 토 해 양 부

(건설경제과)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업체가 기존 업종 등록 유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 일부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요건으로 중복하여 인정함으로써 다수 업종 등록에 따른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몰규제로 선정된 자본금의 중복인정은 일몰제 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결과 및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인정

(1) 기존 건설업자가 등록한 업종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에 따라 자본금의 중복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 기존 건설업자가 업종 등록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중 최대 자본금의 50%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자본금의 50%까지 중복하여 인정하고, 기술능력은 기존업종의 기술자와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동일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중복 인정

나. 기타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중복인정에 대하여는 그 기준이 적절한 지를 2014년 12월 31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중복인정은 보유 업종 중 최대 자본금의 50%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자본금의 50%까지 중복하여 인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의 중복인정은 보유 업종의 기술자와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동일 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중복 인정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은 2이상 업종의건설업에 관한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의 상호인정에 대한 기준이 적절한 지 여부를 2014년 12월 31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기술능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2이상 업종의건설업에 관한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중복인정은 보유 업종 중 최대 자본금의 50%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자본금의 50%까지 중복하여 인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의 중복인정은 보유 업종의 기술자와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동일 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중복 인정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의 상호인정에 대한 기준이 적절한 지 여부를 2014년 12월 31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경제과
연 락 처	(02) 2110 - 8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