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국토교통분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 등을 확대

□ 주요내용

[시행령]

□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 건축물 확대(안 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구분	현행	개정안
(공동주택) 세대수	15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3천㎡ 이상	2천㎡ 이상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표시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안 별표1)

-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을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 공동주택 30세대이상 의무화 기준 신설

[시행규칙]

□  법적 등급제가 아닌 ‘에너지 사용량 등급’ 도식을 삭제하고 대체 도식을 신설(안 별지 제3호서식)

□ 시행일

□ 202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