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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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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338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10. 1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행령 개정․시행안내

2008.3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08.3.28 공포, ‘08.9.29 시행)됨에 따라, 벌점제도 및 과징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고,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시행(’08.9.29)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전문 1부. 끝.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하도급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 주요내용

□ 서면기재사항과 의무 보존 서류의 대상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사항 추가(영 제2조제6호 및 제3조제1항제7호)

ㅇ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하여야 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

□ 과징금 가중부과 근거 도입(안 제14조의2제2항)

ㅇ 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 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 하도급법 위반시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대상 구체화(제26조 제2항)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으로 운용되던 벌점 제도를 시행령으로 규정

ㅇ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개선

현 행		개 정
ㅇ 경고(서면) : 0.5		ㅇ 경고(서면) : 0.25
ㅇ 경고(신고, 직권) : 1.0		ㅇ 경고(신고, 직권) : 0.5
ㅇ 시정권고 : 1.5		ㅇ 시정권고 : 1.0
ㅇ 시정명령 : 2.0		ㅇ 시정명령 : 2.0
ㅇ 과징금 : 2.0		ㅇ 과징금 : 2.5
ㅇ 고발 : 2.5		ㅇ 고발 : 3.0

ㅇ 벌점기준 초과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 요청

- 입찰참가제한 요청 : 누산점수 10점 초과

- 영업정지 요청 : 누산점수 15점 초과

ㅇ 하도급벌점 경감기준 조정

현 행		개 정
ㅇ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 2.0		ㅇ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 2.0
ㅇ 관계법령에 의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특별교육 이수 - 대표자 : 2.0 - 하도급업무 담당임원 : 1.0		ㅇ 관계법령에 의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특별교육 이수 - 대표자 : 1.0 - 하도급업무 담당임원 : 0.5
ㅇ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수상 : 3.0		ㅇ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수상 : 3.0
ㅇ 현금결제 우수업체 - 100% : 2.0 - 90%~100% : 1.0		ㅇ 현금결제 우수업체 - 100% : 1.0 - 90%~100% : 0.5
ㅇ 전자입찰 우수업체 - 80% 이상 : 2.0 - 60%~80% : 1.0		ㅇ 전자입찰 우수업체 - 80% 이상 : 1.0 - 60%~80% : 0.5
ㅇ 3대 가이드라인 사용 : 3.0		ㅇ 3대 가이드라인 사용 : 2.0

2. 시행일

ㅇ ‘08.9.29부터 시행

-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적용 :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 전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