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97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제9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