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정 세부처리기준 알림

1.『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개정(국토부 고시 제2010-26호, ’10.1.21)에 따라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기준이 일부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세부처리기준을 보완한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은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기준 및 유의사항 1부.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 교재 1부.  끝.

※ 붙임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
																							전결(08/24)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정 정 봉										사무처장		이 규 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317 (2010. 08. 24)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상호협력평가제도 세부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

□ 2010년도에 한해 평가기준 업체에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

- 평가기준은 2010년도 전체(평가방법1)에 대해 평가하나, 2010년도 평가에 한해 전자하도급계약실적 등 2010.5.1일 이후 신규계약분부터(평가방법2) 적용하여 둘 중 유리한 쪽으로 평가

예) 대한건설(주)는 2010년도 신규하도급계약 6건을 2월 15일, 3월 17일, 5월 20일, 8월 20일, 9월 12일, 12월 1일에 체결하고 그 중 8월, 9월은 전자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대한건설(주)의 2010년도 전자하도급계약 점수는?

◦ 평가방법 1) [eqn: {2} over {6}]비율, 평가방법 2) [eqn: {2} over {4}]비율

- 평가방법 중 유리한 쪽, 즉 평가방법 2로 적용되어(평가기준 50%이상: 2점, 20%이상～50%미만: 1점) 대한건설(주)의 전자하도급계약 점수는 만점(2점)

□ 협력업체 공개모집, 협력업자 평가등은 삭제되었지만 협력업자 등록 철저

- ‘협력업자’ 등록 상호협력평가 신청시 등록

◦ 공개모집, 협력업자 평가 항목 삭제로 협력업자 모집 소명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상호협력평가 신청시 협력업자 유․무로 협력업자 확인

※ 2011년부터 1차 실적신고 기간에만 협력업체 등록 가능(6월 협력업체 추가 등록 폐지)

□ 협력업자 교육지원은 노동부 승인을 받은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해당

- 노동부 등이 승인한 교육과정에 협력업체 임직원(일용근로자 제외)을 위탁 교육하는 경우에 인정

- 협력업자 지원 위탁교육은 해당 협력업자의 공사수행기간과 상관없이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