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행정자치부는 최저가 폐지,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30)하였습니다.

2. 이에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5년 11월 18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

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붙임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 참조.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11/9)
담당자 / 과장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정정봉							상근부회장			최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433 (2015.11.09)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붙  임1>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5.11.4, 계약제도실)

[ 시행령 ]

□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평가낙찰제 도입(안 제42조제1항제1호, 제42조의3제1항제1호)

ㅇ  300억원 이상 공사에 종합평가낙찰제도 도입근거 마련

- 300억원 이상 : 종합평가낙찰제도 도입
300억원 미만 : 적격심사제도 유지

□ 계약이행 대가지급기간 단축(안 제67조제1항·제4항)

ㅇ  (현행)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 (개정) 5일 이내 지급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정비(안 제106조제2항제5호·제7호)

ㅇ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ㅇ  (삭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 추천자

□ 긴급입찰 공고사유의 구체화(안 제35조제4항·제6항)

ㅇ  국가재정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정비(안 제92조제1항제3의2호)

ㅇ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동일

□ 소규모공사 과징금 부과심의 제외(안 제92조의2제4항)

ㅇ  공사 계약금액(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 부과심의* 제외

* 시·군·구는 시도 계약심의위원회, 시·도는 행자부의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 시행규칙 ]

□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무효사유 합리화(안 제42조제12의2호)

ㅇ  원안 설계자, 감리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리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과 동일

□ 상생협력법 위반 부정당업자의 제재기준 강화(별표2제5호, 별표4제5호)

ㅇ  공정위·중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 → (개정) 6개월로 확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과 동일

□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율 정비

ㅇ  안전대책 소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조문 정비(별표3제5호, 별표4제7호)

ㅇ  부정당 제재사유별 과징금 부과율 신설 및 구체화(별표4제9호·제10호·제12호·제20호)

- 입찰담합, 허위서류 제출, 금품수수, 사기 등에 대한 과징금율 구체화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동일

◈ 시행일 : 2016.1.1부터 시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

회사명 :

개정안	의 견	이 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