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법 개정안(‘22.7.19, 김승원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문화재 수리공사를 건설사업자와 문화재수리업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발의(’22.7.19, 김승원의원)

□ 주요내용

○ 역사문화환경정비*의 정의 및 특례규정 신설(안 제2조제1호의4 및 안 제5조의3 신설)

-  역사문화환경정비는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문화재수리업자가 함께 시공 가능

* 등록문화재의 수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정지구내에서의 각종 행위, 전통사찰의 보존‧활용 조치, 한옥의 건축 등

○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시설물은 문화재수리업자와 건설사업자가 함께 수리하고, 문화재감리업자와 공사감리자가 함께 감리토록 함(안 제5조의2 및 안 제38조)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59조 제1의2호 및 제6의2호 신설)

* 현행 문화재수리법은 문화재수리 시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시설물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분야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만 수리 가능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