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정부는 2026 세제개편안 관련, 도시철도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 국회 제출(‘26.9.3)

2. 주요내용

□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 확대(제105조제1항)

당 초 안(‘26.8.4)	수 정 안(‘26.9.3)
ㅇ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대상 *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적용	ㅇ 경과조치 대상 확대
- (신규건설) 준공 시까지 영세율 적용	- (신규건설) 적용대상 확대
· (민자사업) ’26.12.31. 이전 실시협약 체결분	· (민자사업) ’26.12.31.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분* * 검토의견이 주무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한정
· (재정사업) ’26.12.31.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 분	· (재정사업) ’26.12.31. 이전에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으로서 ’27.12.31.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분
- (개량·증설) ’27.12.31. 이전 공급 분	- (좌 동)

3. 시행일 : 2027년 1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