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장 정 수 담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9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3. 7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200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송부

1. 건협울산 3070-545(‘06.1.31) 관련입니다.

2. ⌜200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확정되어 기 안내해 드린   ⌜2006년 건설의 날 정부포상대상자 추천요령⌟중 일부사항에 변경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부 상훈관리시스템

(http://sanghun.mogaha.go.kr)에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06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200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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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년	2006년
기본방침	․국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상역할 강화 등 ․예비심사에 민간인 참여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 확대	․국정과제 유공자 등 중점 포상분야 확대, 선행시민‧여성유공자 발굴포상 및 국민추천 활성화, 시대변화를 반영한 포상기준 개선 ․공적심사 강화를 위한 상훈심의회 확대 운영 및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기념일, 공사 준공 등 민간인이 주최가 되어 추진된 행사 유공자 포상시 공무원 추천 최소화
일반국민 포상기준	․사업장 산재율이 높은 기업 및 임원 추천제한	․기업체 산재율이 높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벌금형이상을 받은 사업장‧임원 추천제한
퇴직공무원 포상기준	․재포상 금지기간 미적용 ․동종 동급 또는 하위등급 포상금지 ․징계 말소시 추천 가능	․훈‧포장을 받은 자는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훈종불문 동급‧하위등급 포상을 받을 수 없음 ․징계처분이 말소되었더라도 사면되지 않은 자는 추천제외
재직공무원 포상기준	․임용후 입대휴직기간 포함여부 불명확 ․일부 행사유공자 보국훈‧포장 서훈	․임용후 입대휴직 등 모든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만을 수공기간으로 인정 ․행사 유공자의 훈종을 근정으로 단일화(군인제외)
정부시상	(신 설)	․공동출품 또는 공동수상의 경우 대표수상자 1인에게만 상장을 교부
정기포상	․실링 배정시 포상운영 평가결과 반영	․실링 배정시 포상운영실태 평가결과 외에 전년도 포상규모 등을 고려
수시포상	(신 설)	․포상선례가 없는 쟁점 수시포상의 경우 상훈심의회에서 포상의 필요성, 시기 등 결정
포상추천	(신 설)	․공무원과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비율이 현저하게 불균형할 경우 포상대상자 재추천 요청
포상운영 평가기준	․포상실링 및 포상업무지침 준수 등	․자체공적 심사의 객관성, 민간인 포상비율, 정부업무평가결과 등 추가
서훈취소	(신 설)	․추천기관은 허위공적 여부를 확인하여 서훈취소를 요청하고, 포상증서와 포상물 등 환수협조

※ 사업장 산재율이 높은 기업 및 임원 추천제한

2)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고, 같은 기간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기업체 소속 사업장 및 그 임원은 포상추천을 제한함

※ 규모는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으로 구분함

※ 이 경우 산재율 산정시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는 제외함

(1) 기업체라 함은 대표이사 또는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 집단을 말함

(2) 최근 2년이내 타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해당업체 산재율도 포함

(3) 최근 2년간의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를 초과하였으나 최근 1년이내 산재율을 30%이상 감소시켜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 이하로 떨어진 기업체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추천 가능함

(4) 일률적으로 산재율을 적용할 경우 사업체간의 형평성 등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추천을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