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박상혁 의원, ’23.9.13)」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주택이 시공중인 경우에도 품질점검 실시 및 관할 지역 건설관계자에 대한 교육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준공 후 사용신청 전 뿐 아니라 주택 시공 중에도 실시 할 수 있도록 강화(안 제48조의3 1항)

※ (현행) 준공 후 사용검사 신청 전 품질점검 실시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공사안전을 위해 관할지역에서 건설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48조의4 1항)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제48조의3 제1항은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공중인 주택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