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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종합)

구분	고시부문			고 시 내 용			비고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6/1,000	37/1,000	34/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8%	총공사금액의 28%	총공사금액의 28%	보험료 징수법 §17①
		하도급 노무 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2%	하도급공사금액의 32%	하도급공사금액의 32%
고용 보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50～199인 : 200,000원(월) 200～699인 : 300,000원(월) 700인 이상 : 500,000원(월)	(전년과 동)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ㅇ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사무처리시 지원범위 제한 - (기존) 근로내용확인신고시 전자적방법 이외에 서면신고시에도 지원 → (변경) 서면신고시는 지원 제외 ※ 지원금액은 전년과 동일	고용보험법 §24, 영 제32조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50～199인 : 200,000원(월) 200～399인 : 300,000원(월) 400인이상 : 500,000원(월)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200～400인 : 300,000원(월) 400～700인 : 500,000원(월) 700인이상 : 700,000원(월)
	건설업 월평균보수			3,007,852원	2,844,682원	3,332,820원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
장애인 고용 의무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70억4천9백만원 (50인기준)	62억3백만원 (50인기준)	70억8천4백만원 (50인기준)	장애인법 §24①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560,000 (1인당/월)	530,000 (1인당/월)	510,000원 (1인당/월)	장애인법 §28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시간급	4,320원	4,110원	4,000원	최저 임금법 §10①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 5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1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54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1
채 석 업	234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7	기타제조업	33
기타 광업	72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4. 건 설 업	36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9	자동차여객운수업	2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화물자동차운수업	73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84
목재품 제조업	51	항공운수업	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6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창 고 업	17
인 쇄 업	16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5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어업	328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7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3
고무제품 제조업	26	8. 농 업	28
도자기제품 제조업	31
유리 제조업	22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2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시멘트 제조업	2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8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기계기구 제조업	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전문기술서비스업	6
전자제품 제조업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36	교육서비스업	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2	0. 금융 보험업	6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2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1	* 해외파견자: 17/1000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료실에 게재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3,007,852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노동부고시 제2010 - 43호

｢고용보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고시

제1조(지급대상) ①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 50명 이상(연인원(延人員)을 말한다)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조(지원금액) ① 법 제15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 대한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규모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만원
200명 이상 700명 미만	30만원
700명 이상	5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다음의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추가지원금액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만원
200명 이상 400명 미만	30만원
400명 이상	5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제2조는 시행일 이후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 100인 이상(연 인원을 말한다)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 이 경우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 2.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액 : 고용보험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 가호와 같다. 이 경우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대하여는 아래 나호에 따른 지원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만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만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만원 700인 이상 90만원 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만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만원 700인 이상 70만원	제1조(지급대상) ①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 50명 이상(연인원(延人員)을 말한다)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조(지원금액) ① 법 제15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 대한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규모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만원 200명 이상 700명 미만 30만원 700명 이상 5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다음의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만원 200명 이상 400명 미만 30만원 400명 이상 50만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6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32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1.1.1. ~ 2011.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월 1,853,00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036,800	34,560
2등급	1,222,400	40,747
3등급	1,407,990	46,933
4등급	1,690,140	56,338
5등급	1,972,320	65,744
6등급	2,254,470	75,149
7등급	2,536,620	84,554
8등급	2,818,770	93,959
9등급	3,100,950	103,365
10등급	3,383,100	112,770
11등급	3,665,250	122,175
12등급	3,947,400	131,580
13등급	4,229,580	140,986
14등급	4,511,730	150,391
15등급	4,793,880	159,796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등

①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에 대해서는 “3등급, 5등급, 7등급, 9등급, 11등급, 13등급, 15등급”으로 각각 적용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공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등급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4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의 2011년도 공사 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의 공사 실적액 고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 실적액이 70억4천9백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4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부담기초액은 1명당 월 56만원으로 한다. 다만,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하는 인원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1명 미만인 단수는 버린다)에 대해서는 1명당 월 84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