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차 장 : 김 영 지 건설진흥팀/팀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85 시행일자 : 2002. 4. 3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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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5일 근무제 도입관련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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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5일제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공무원 경우 금년 4월부터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우리협회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연구수행을 위하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한 설문조사서를 작성 하신 후 2002. 5. 4일까지 제출(가급적 E-mail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근로시간 단축 관련 건설기업 설문조사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근로시간 단축 관련 건설기업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주 5일, 40시간 근로제도가 건설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사를 대표하여 바쁘시더라도 임원께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협조해 주신 자료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기밀을 보장하겠습니다. 응답하신 자료는   2002년 5월 4일까지 우리시회로 우송 또는 전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귀하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응답자 성명
담당 부서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e-Mail

1. 다음은 귀사의 근로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1-1) 귀사의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2002년 3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본사	__________명	__________명
현장	__________명	_________명

* 계약직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말함.

문1-2) 귀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당 규정 근로시간과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대략 몇 시간입니까? (2002년 3월 기준)

	규정 근로시간	평균 실근로시간
본사	주당_______시간	주당_______시간
현장	주당_______시간	주당_______시간

문1-3) 위의 주당 규정 근로시간을 넘는 초과근로는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평일 연장근로	휴일 근로
본사	주당_______시간	주당_______시간
현장	주당_______시간	주당_______시간

문1-4)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 일손 부족 등 회사 사정상 불가피	②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

③ 공기단축을 위해	④ 하도급 업체의 공사 관리상 불가피

⑤ 기타(                                            )

문1-5) 귀사는 어떠한 형태의 휴무제를 채택하고 있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본사	현장
1주 1휴(일요일 휴무)
2주 1휴(격주 일요일 휴무)
2주 3휴(격주 토요일 휴무)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문1-6) 귀사 근로자들의 휴가별 소진율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휴가구분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휴가 소진율(%)
미사용시 처리방법 (아래에서 번호선택)

① 미사용분 전부에 대해 수당지급	② 미사용분 일부에 대해 수당지급

③ 수당 지급 없이 자동 소멸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7) 귀사는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① 시행하고 있지 않음	②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③ 1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기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해당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 근로시간내로 맞추는 변형 근로시간제를 말함.

문1-8) 현재 본사에서 파견된 현장근무 정규직 직원의 휴일 및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지역별 직급별 현장수당 지급

② 현장수당 외에 휴일 근로수당 별도 지급

③ 본사 기준 급여에 현장근무 할증률을 곱한 금액 지급

④ 기타(                                                                    )

문1-9) 주 5일, 40시간 근로제가 실시된다면 본사에서 파견된 현장근무 정규직 직원의 휴일 및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① 초과 근로수당 별도 지급

② 기존의 현장수당 인상 지급

③ 본사 기준 급여에 인상된 현장근무 할증률을 곱한 금액 지급

④ 기타(                                                                    )

문1-10) 현장에서 근무하는 계약직(현장채용) 근로자의 휴일 및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월급여만 지급

② 월급여 외에 초과근로수당 지급

③ 월급여 외에 초과수당 및 휴일수당 지급

④ 기타(                                                                    )

문1-11) 주 5일, 40시간 근로제가 실시된다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계약직(현장채용) 근로자의 휴일 및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① 초과 근로수당 별도 지급

② 초과근로에 따른 월급여  인상 지급

③ 본사 기준 급여에 인상된 현장근무 할증률을 곱한 금액 지급

④ 기타(                                                                    )

문1-12) 현재 귀사의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비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공공사 (            )%   :    민간공사 (          )%

문1-13) 귀사의 기 계약된 민간공사의 경우 계약조건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법령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계약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기타(                       )

2. 다음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건설업체의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2-1) 주 5일, 40시간 근로제가 공사현장에도 적용이 되리라 판단하십니까?

① 즉시 적용	② 다소의 시차를 두고 확산 적용

③ 아니오	④ 기타(                       )

문2-2) 위 문항에서 ③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품질관리를 위한 연속작업 등 현장 특성상 적용 곤란

② 일급제가 적용되는 일용 근로자 수가 많은 현장 근로여건 상 적용 곤란

③ 협업체계상 공사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곤란

④ 공사비 또는 공사기간에 변경된 근로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⑤ 기타(                                                                    )

문2-3) 주 5일, 40시간 근로제가 실시되면 실제로 초과된 근로시간에 의해 증가된 인건비를입찰가격에 반영하실 생각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기타(                                                                    )

문2-4) 위 문항에서 ②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발주자의 예정가격 작성 시 상승된 인건비 미 반영으로 불가능

② 현행 경쟁입찰제 하에서는 반영이 어려움

③ 하도급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반영은 불필요

④ 직접노무비는 일위대가에 의해 자동반영되고,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 역시 직접노무비에 비례하여 반영되기 때문에

⑤ 기타(                                                                    )

문2-5) 주 5일, 40시간 근로시간제가 도입된다면 다음 사항들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만약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시면 변화율 앞에 □-□ 표시를 해 주십시요.

항 목	변화율(%)	그 이유
실 근로시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약직 근로자 수
노동생산성
1인당 인건비

문2-6) 본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단기적으로 우선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① 현재의 실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② 휴일 교대근무제 실시

③ 1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근로일 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

④ 주5일 근무제도 전면 도입

⑤ 탄력 근로시간제도 채택

⑥ 기타(                                                                    )

문2-7)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 근로자도 초과근로시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할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에 반영이 된다면 적용 가능

② 일용 근로자에게는 일급이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제 변화와는 무관

③ 일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하도급업체의 소관 사항

④ 기타(                                                                    )

문2-8)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우선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① 현재의 실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② 휴일 교대근무제 실시

③ 1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근로일 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

④ 시범현장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진적 확대실시

⑤ 탄력 근로시간제도 채택

⑥ 주5일 근무제도 전면 도입

⑦ 기타(                                                                    )

문2-9) 근로시간 단축을 원만히 정착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떠한 것입니까?

중요한 사항 2개만 골라 주십시요.

① 작업준비의 개선 및 공정관리 개선의 철저

② 현장직원 및 작업반장들에 대한 교육·훈련 충실

③ 기능공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충실

④ 직접고용 근로자의 노무수당 인상

⑤ 기계화 등에 의한 노동투입 절감

⑥ 기타(                                                                    )

문2-10) 주당 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해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근로조건에 대해 계약조건에의 반영 및 시방서 등에 명시

② 입찰관계서류 작성업무의 효율화

③ 현장 행정서류의 간소화 및 전자문서화

④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상승비용의 예정가격 반영

⑤ 기타(                                                                    )

문2-11)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건설업체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 2개만 골라 주십시오

① 선 조립 및 건식 공법 등 신기술·신공법의 적극 도입

② 착공 전 공사수행계획(Programme)의 철저한 수립 및 철저한 공정관리

③ 설계·시공병행 방식(Fast-Track or Phased Construction) 등 도입

④ 노동밀도 및 노무관리 강화

⑤ 현장 작업의 기계화에 의한 노동투입 절감

⑥ 행정문서의 간소화 및 전자문서화

⑦ 관련 업무의 아웃소싱

⑧ 기타(                                                                    )

문2-12)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본사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①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상태 악화

② 발주기관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무관심

③ 본사와 현장과의 업무 연계

④ 기타(                                                                    )

문2-13)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① 현장관리 어려움 증대

② 공사품질 저하

③ 일용근로자 확보의 어려움

④ 근로의식 해이

⑤ 기타(                                                                    )

문2-14)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근로의욕 고취 및 동기부여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

② 산업 재해율 감소

③ 건설산업의 대외 이미지 개선

④ 기계화 촉진 및 공사관리 기법 등의 발전에 따른 건설산업 선진화

⑤ 기타(                                                                    )

문2-15)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업체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② 건설업 전체가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단계적으로 단축

③ 초과 근로시간의 상한선 확대 등 건설업에 대한 예외조항 적용 필요

④ 공사계약조건 등 현장조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 도입

⑥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타산업보다 3년 이상 유예기간 적용 필요

⑦ 기타(                                                                    )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