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부 장 : 김 영 지 건설진흥팀/팀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27 시행일자 : 2002. 9. 6.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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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하위규정 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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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02.2.4)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하위규정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우리협회에 의견을 조회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따라, 첨부 하위지침 제정(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수렴코자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9월 12일까지 우리시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교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하위규정 정비 개요 1부.

2. 건교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하위규정(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건교부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하위규정 정비 개요

□ 정비배경 및 경과

ㅇ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02. 2. 4제정되어 □0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침·훈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

ㅇ □01. 4∼□02. 6 : 연구용역 시행

- 국토연구원 : □국토이용체계개편에 따른 세부운영방안연구□,

□토지적성평가기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국토도시계획학회 : □도시계획수립기준 및 시설기준 연구□

ㅇ 공청회(□02. 3. 15) 및  20여 차례의 관계기관 회의 개최

□ 건교부 추진계획

ㅇ □02. 8  : 시안마련, 지자체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ㅇ □02. 9  : 지자체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회의 개최

ㅇ □02. 10 : 최종안 마련, 장관방침결정

ㅇ □03. 1.1 : 시행

□ 하위규정(안) 주요내용

1.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신설)

ㅇ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기존시가지 등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용적률을 강화(令안 : 5/10까지 강화)

ㅇ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2. 토지적성평가지침(신설)

ㅇ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중 하나로서, 관리지역의  세분 등 토지이용계획에 활용

ㅇ 토지의 물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입지적 특성 등을 평가 하여 개발·농업·보전적성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3.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신설)

ㅇ 관리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현행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제도 대체

ㅇ 학교 등의 충분한 설치를 위하여 구역을 30만□ 이상으로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되,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60%·150%까지 완화

※ 주거형 구역의 최소 지정규모 30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요건 규정(2-2-5.)

· 경계간 최장 2□이내에 있고, 4차선이상 도로로 연결되는 각 구역 토지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 총면적이 30만□이상이면 구역지정 허용

· 학교시설 용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기존의 취락지구와 합하여 30만□ 이상 되는 경우 구역지정 허용

· 수도권계획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권역에서 10만□ 이상으로 구역 지정되는 경우 구역지정 허용

4.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개정)

ㅇ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과의 통합으로 토지수급제도의 기능을 흡수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등 기능이 강화

-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년도를 국토종합계획과 일치시킴(2-2-1.)

- 기초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함(제4장제1절)

※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이를 준용

- 부풀리기식 인구추정방지를 위해 인구추정방법을 구체화함(5-2-3.)

- 계획수립시점에서 미확정된 개발사업에 의한 인구증가는 제외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대·중·소 생활권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등 생활권 설정방안을 규정하고, 생활권별로 적정밀도 계획을 수립(5-3-3.)

- 계획관리지역에는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를 정하지 않으며, 단계별 토지수요량만을 정함(5-4-3.)

- 경관우수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 시는 별도의 경관계획보고서 작성을 권장함(5-8-2.)

· 경관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을 구체화

5.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개정)

ㅇ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개발가능용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1-2-3-2.)

- 도시지역 : 단위 개발용지의 20%이내(현행은 10%)

- 비도시지역 : 총물량의 10%이내

ㅇ 토지적성평가에 기초한 관리지역의 세분화 방법 규정(3-1-6-5.)

- 단위지역(3만□이상)내에 1·2등급이 70% 이상인 경우 또는  1·2 등급이 50∼70% 이상이고 3등급을 합하여 80% 이상이면 생산·보전관리로 구분하고, 기타 경우는 계획관리로 구분

ㅇ 개발진흥지구 지정요건은 현행 준도시지역 관련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규정(3-2-10-1., 3-2-10-5.)

ㅇ 기반시설계획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분류체계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조정(제4편)

ㅇ 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를 별도로 거치지 않도록 검토항목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검토내용을 구체화(제7편)

ㅇ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제안서류 작성은 도시계획기술사 등 전문가가 대행(8-1-2-1.)

6.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개정)

ㅇ 종합계획으로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의 목표년도를 국토종합계획과 일치시킴(1-3-1.)

ㅇ 기초조사의 내용과 인구추계 방법을 도시기본계획과 일치시킴(제2장제3절, 3-3-2.)

7.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개정, 現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ㅇ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제도 등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규정(2-4-5.)

ㅇ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적률 등 건축기준의 완화는 계획수립시에 반영되어야만 완화할 수 있도록 함(3-15-10.)

8.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개정)

ㅇ 새로 제정되는 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라 자구 수정

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개정)

ㅇ 국토계획법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분과위원회 개의 및 의결요건 등을 신설(제14조)

ㅇ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겸하지 않도록 함(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