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 행안부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25.11.19)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26.4.24)

2. 주요내용

□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확대

○ 현행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개정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

□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본점소재지 요건 강화

○ 현행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 개정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해당 시‧도 소재

3. 적용기준

□ (시행일) ’26.4.24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단, 지역업체 본점 소재지 요건 강화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