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박 해 경 차 장 : 김 영 지 회원지원팀 팀장:고 경 수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11 시행일자 : 2001. 12. 1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공공건설공사의 기성금 조기신청 및 애로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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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침체된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하여 기획예산처는 금년 하반기부터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구성(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과 공기업 부사장이 참석)하여 매월 2회 예산집행실적을 점검(현재까지 9차례 점검회의 개최)하고  아울러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등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정부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정을 최대한 촉진하고 조속히 기성금을 신청토록 회원사에 안내하여 줄 것□ 을 요청하여 왔는 바, 시공중인 공공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공정을 촉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기성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3. 또한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공기가 지연되거나 기성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 조치코자 하오니 귀 사의 애로사항을 첨부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01. 12. 20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사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첨  부】

공사 진행 및 기성금 신청관련 애로 사항 조사표(양식)

1.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사례

공사명	발주기관	사 유	구체적 내용 및 요망사항

예) 용지보상지연, 문화재 발굴, 환경보호, 각종 민원, 설계변경 (합의) 지연 등

2. 예산편성의 구조적 문제로 배정된 예산에 해당되는 공사물량을 소화

하지 못한 사례

공사명	발주기관	사 유	구체적 내용 및 요망사항

예) 발주기관의 과다한 예산배정, 하도급자의 공사수행능력 부족, 자재 및 인력 부족 등

3. 기성(간이기성 포함)금을 신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거나 적게 받은 사례

공사명	발주기관	사 유	구체적 내용 및 요망사항

예) 발주기관의 예산부족, 기성물량에 대한 당사자간 해석 차이 등

4. 기성(간이기성 포함)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못한 사례

공사명	발주기관	사 유	구체적 내용 및 요망사항

예) 발주기관이 신청하지 않도록 강요 또는 종용 등

5. 기타 공사시공·예산배정 및 기성금 신청과 관련한 애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