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토부는「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5.27) 및 시행(11.28)예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8.13)

주요내용

시행령

ㅇ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보고(안 제2조~제5조)

- 연면적 5000㎡이상 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 구체화 된 날로부터 60일 내 사업현황* 보고 및 추진현황** 정기 보고

* 사업종류, 방식, 기간 및 사업비, 자기자본·자금차입, 인·허가 등 사업계획 전반

**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

ㅇ PF사업성 평가기관의 지정(안 제6조)

ㅇ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안 제7조~제8조)

ㅇ 부동산개발사업(PF) 조정위원회 운영(안 제9조~제18조)

- 토지매매계약, 사업계획 및 협약 변경·해제, 공사비 변경 등 조정

- 조정신청 접수 15일 내 조정 개시 여부 결정, 조정 개시 60일 내 조정안 작성 및 조정결과 이행 상황 정기 보고 의무화

시행규칙

ㅇ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보고 절차 및 방법 (안 제2조~제5조)

ㅇ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조정신청(안 제2조) 및 별지 서식

시행일 : 공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