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자치부예규 제258호 (2007.10.5)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Ⅱ.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생  략)

(2) (생  략)

나. 구성원 수

(1) 계약담당자는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년 10월 5일부터 입찰공고 되거나 또는 수의계약하는 경우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제143호 (2008.5.29)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Ⅱ.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나. 구성원 수

(1) 계약담당자는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000억 이상 초대형 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6월 1일부터 입찰공고 되거나 또는 수의계약하는 경우부터 시행한다.

ㅇ지역중소업체의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제한 완화

<개정안 신구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