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이유

ㅇ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도장 방식 개선 필요

- 건축물 축조공사, 공동주택 재도장 등 외부 도장공사시 분사방식을 적용할 경우 다량의 미세 분진도료가 비산되며,

- 이는 건강피해 우려와 건물 이용자 및 주변에 민원 빈발

- 특히, 도료성분이 유해화학물질이기에 민감한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서 건강피해 저감을 위해 비산이 적은 롤러방식 의무화

주요내용

ㅇ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사업 확대(안 별표13)

-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의 건물에서 시행하는 외부 도장공사시 신고대상으로 신규 지정

현        행

개   정   안

발생 사업	신 고 대 상 사 업
5. 건설업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4) (신 설) 5) (신 설) 6) (신 설) 7) (신 설) 8) (신 설) 9) (신 설)

발생 사업	신 고 대 상 사 업
5. 건설업	마.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주택 및 시설이 건설·설립·설치된 건물에서 시행하는 외부 도장공사 1)「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 2)「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3)「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5)「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학원 6)「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어린이·노인·장애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ㅇ 도장공사장 도장방식 명확화(안 별표14)

- 신규 추가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작업은 롤러방식을 의무화 하고, 기존 공동주택 외부 도장은 현행과 같이 롤러 또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