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시행에 관한 설명회 자료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

2002.12

건설교통부 / 국토연구원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

[ 설명회 진행 순서 ]
13:40~14:10 :	참석자 등록
14:10~14:30 :	건설교통부 기조 발언
14:30~15:00 :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설명
15:00~16:00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시연회
16:00~16:40 :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시행과 관련한 FAQ
16:40~17:00 :	질의 및 응답

◑ 목 차 ◑
Ⅰ.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1
Ⅱ.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7
Ⅲ.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시행 관련 FAQ	9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www.kisc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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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1. 건설공사대장의 비치

o 건설공사를 도급계약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게 되며 주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명, 공종, 공사지역, 발주자, 수급인, 도급방법, 계약성질, 입찰방법, 계약방법, 계약년월일,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현황,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등

2.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o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건설업체는 주된 영업소에 비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하는데 통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적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시행령 부칙]
통보대상 공사	· 2003년 1월 1일 이후 도급 계약이 체결된 공사로서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해당) ※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도급 금액이 1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 적용
통보방법	·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통하여 통보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74호
통보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기재 변경 사항
통보시기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관련 과태료 규정

o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3의2항]

※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③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신설 2002.9.18>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신설 2002.9.18>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3의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법 제99조제3호의2	100만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②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해서 적용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건설공사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제 1 쪽)
건 설 공 사 대 장
공사명
① 공 종	공종 :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 호 (기관명):		□공공기관 □민간						대표자									주소
공 사 개 요
도급방법	□단독도급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
계약성질	□장기계속공사 □ 기타공사
입찰방법	□적격심사 □최저가 □턴키 □대안 □기타								계약 방법						□제한경쟁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 □기타
도 급 계 약 내 용
1) 수급인
구분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⑤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수급인 변경 사항
																	⑥변경 사항		⑦변경 사유		변경 일자		비고
②단독도급 인 경우
③공동도급 인 경우	④대표자 :
	구성원 :
	구성원 :
2) 도급 금액
구 분				최초 계약 연월일		최초 착공 연월일		최종준공 (예정) 연월일			당초 도급금액		1차 변경						2차 변경
													변경일			변경후 도급금액			변경일			변경후 도급금액
⑧ 총도급금액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총공사부기금액)											원					원						원
⑨ 연차별 도급금액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차 수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예정) 연월일			당초 도급금액		1차 변경						2차 변경
													변경일			변경후 도급금액			변경일			변경후 도급금액
		1차									원					원						원
		2차									원					원						원
		3차									원					원						원
		4차									원					원						원
210□×297□ (보존용지(1종) 70g/□)

(제 2 쪽)
3)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 (공동도급인 경우에만 작성)
⑩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 분					당초 지분율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변경일				변경후 지분율			변경일				변경후 지분율				변경일				변경후 지분율
		총 계					100 %								100 %							100 %								100 %
		업체명					%								%							%								%
							%								%							%								%
							%								%							%								%
⑪분담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구 분					당초 분담내용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변경일				변경후 분담내용			변경일				변경후 분담내용				변경일				변경후 분담내용
		업체명
4) 보증금 및 계약조건
보증금	구분			납부업체 (공동도급인 경우)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보증율	보증 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보증율			보증 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⑫단독도급 또는 공동도급(일괄납부)						%	원					□현금 □보증서			%			원		□현금 □보증서			%			원				□현금 □보증서
	⑬공동도급(분할납부)						%	원					□현금 □보증서			%			원		□현금 □보증서			%			원				□현금 □보증서
							%	원					□현금 □보증서			%			원		□현금 □보증서			%			원				□현금 □보증서
							%	원					□현금 □보증서			%			원		□현금 □보증서			%			원				□현금 □보증서
공사대금 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지급조건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 일 이내
연대보증인 (시공보증사)				상호명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주소
				상호명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주소
현 장 기 술 인 배 치 현 황
구 분		⑭소속업체 (공동도급인경우)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								배 치 기 간
당 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공 사 진 척 및 공 사 대 금 수 령 현 황
구 분		⑮수령업체 (공동도급인 경우)			검사연월일							기성금액				기성률				수령금액			미수령금액						수령 연월일
선 급 금												원				%				원			원
기 성 금												원				%				원			원
기 성 금												원				%				원			원

(제 3 쪽)
하 수 급 인 현 황
원도급업체 (공동도급인 경우)			공종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약 금액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현장 기술자
									원
									원
시 공 참 여 자 현 황
관리책임 전문건설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정금액				약정 체결일	참여기간		시공참여 내용
									원
									원
※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①공종 :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 목				건 축				산 업 설 비					조 경 공 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이상 상수도 1천□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이하) 고층아파트(6∼15층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이상) 주거·사무실겸용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이하) 관공서건물(12층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등 종교용 건물 그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제외) 위험물저장소 그밖의 건축물				제철소및석유화학공장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밖의 산업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제 4 쪽)

②도급형태가 단독도급인 경우에 해당 수급인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③도급형태가 공동도급인 경우에 해당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공동도급수급체의 대표업체를 기재합니다.

⑤공사에 해당하는 건설업종을 기재합니다

⑥공동도급 구성원의 변경사항을 기재합니다. (예: 계약중도해제, 수급인변경 등)

⑦공동도급 구성원의 변경사유를 기재합니다.

⑧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과 도급금액 및 그 변경사항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종준공(예정)연월일, 총공사부기금액 및 그 변경사항을 기재합니다.

⑨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해당되며 연차별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과 연차별 도급금액 및 그 변경내용을 기재합니다.

⑩공동도급 중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한 경우에 해당되며, 각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 및 그 변동사항을 기재합니다.

⑪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과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계약한 경우에 해당되며, 각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그 변동사항을 기재합니다.

⑫단독도급이거나 공동도급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일괄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보증금 납부사항을 기재합니다.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납부업체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⑬공동도급시 각 구성원들이 지분율 및 분담내용에 따라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각 구성원에 따른 보증금 납부사항을 기재합니다.

⑭공동도급인 경우에 현장에 배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명을 명시합니다.

⑮공동도급인 경우에 공사대금을 수령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명을 명시합니다.

공동도급인 경우에 하수급인과 계약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명을 명시합니다.

하수급인<공종>에는 기초공사·골조공사·설비공사 등으로 기재합니다.

하수급인이 배치한 현장기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을 기재합니다.

시공참여자를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명을 기재합니다.

※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예 :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도급금액 변경사항이 2차 이상인 경우 등)

Ⅱ.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

1. 개요

o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은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통신망[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74호]으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1999년부터 추진해온 「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o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서브시스템인 "건설공사정보시스템(Construction Work Information System)"을 통하여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발주자 또한 그 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환경

o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은 WEB 기반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면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o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url : "http://www.kiscon.net"

3. 주요 기능

사용자	업 무 내 용
건설업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작성 및 통보 ·건설공사대장 변경(추가)사항 작성 및 통보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재통보 ·발주자에게 통보했음을 알리는 이메일 자동 발송
발주자	·통보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확인완료 처리 ·통보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정요청 처리 ·건설업체에게 처리결과를 알리는 이메일 자동 발송

4. 업무 흐름도

o "건설공사대장□ 신규 통보

o "건설공사대장□ 변경(추가)사항 통보

Ⅲ.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시행 관련 FAQ

-- 목   차 --

□ 공통사항

1. 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2.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란 무엇입니까?

3. 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지정·고시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은 무엇입니까?

4.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5.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6.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7. 당초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8. 당초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 통보해야 합니까?

9. 장기계속공사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최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차수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10. 계속비 공사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11. 2003년 1월 1일 전에는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다가 2003년 1월 1일부터 계속비 공사로 변경되어 계약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12.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도급금액은 통보대상인 3억원 미만이지만 총 공사부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통보대상이 됩니까?

13. 자기공사인 경우에도 통보대상이 됩니까?

14.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기간동안 매년 금(당)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금차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까?

15. 계속비 공사인 경우 매년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16.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도중에 계속비 공사로 계약성질이 변한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17.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계약 체결후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금차 계약의 총공사부기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이후 차수의 건설공사대장에는 □최초 총공사부기금액□과 □변경된 총공사부기금액□중 어느 것을 기재해야 합니까?

□ 발주자 관련사항

18. 조달청이 공사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조달청과 실수요기관 중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는 발주자는 누구입니까?

19. 발주자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20. 발주자 기관명을 입력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망(www.kiscon.net)의 발주자란에서 공공기관 검색을 했는데 해당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 건설업체가 작성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주자는 그 통보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2.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 받은 후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23.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이 더 이상 통보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24. 건설업체가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25. 모든 발주자가 □국토관리청에 제공되는 수준의 공사관리AS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 건설업체 관련사항

26. 건설업체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27.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8.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제대로 통보되었는지 여부와

발주자 확인 결과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29.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30. 통보내용에 기재상 오류가 있어 발주자가 □수정요청□ 처리를 한 경우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합니까?

31.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32.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수정요청□으로 처리한 경우도

허위통보에 해당됩니까?

□ 공통사항(1∼17)

1. 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게 되며, 건설공사의 개요,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현장기술자 배치 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현황, 하수급인 현황, 시공참여자 현황 등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란 무엇입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통보된 공사정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되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지정·고시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은 무엇입니까?

†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통보하는데 이용하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통신망으로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1999년부터 추진해 온 「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정보시스템입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은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위해 공공발주 공사에 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과, 민간발주 공사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과 연계 운용되어 공사명, 공사소재지, 발주자 등의 건설공사에 관한 기본정보가 자동 입력되도록 개발 중에 있습니다.

4.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5.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동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 2003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가 통보대상이 되며,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모두 통보대상에 해당됩니다.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제도는 단계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있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 적용됩니다.

※ 시행시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항

7. 당초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 공사금액 증액은 변경계약이 수반되므로 변경계약시점에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03.1.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03.1.1 이후에 변경계약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02.7.5에 2억5천만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03.6.4에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3억8천만원이 된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4.1.1이후 통보대상이 도급금액 1억원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 당초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이었으나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 통보해야 합니까?

†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통보기준은 도급금액 3억원 이상 공사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에 변경계약으로 인해 3억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 변경통보로 발주자에게 변경계약 사항을 통보하면서, 건설공사대장의 □종결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 장기계속공사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최초계약을 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차수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 이 경우에 □03.1.1이후 계약된 차수별 계약은 통보대상이 되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할 때 총공사에 대한 계약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1차, 2002년에 2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공사를 수행했고 2003년에 3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3차 계약 이후부터는 매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단, □03.1.1이후의 차수별 계약금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통보대상이 됩니다.)

10. 계속비 공사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속비 공사로서 2001년 1월 1일에 계약체결하고 2005년 12월 31일에 준공예정인 경우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11. 2003년 1월 1일 이전에는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다가 2003년 1월 1일부터 계속비 공사로 변경되어 계약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 □03.1.1 이후에 계속비 공사로서 금차 계약이 체결되므로 금차 계약에 대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총 공사에 대한 계약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01년과 2002년에 장기계속공사로서 각각 1차, 2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고, 2003년도에 계약성질이 변경되어 계속비 공사로서 3차 계약이 체결될 때, 3차 계약에 대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12.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도급금액은 통보대상인 3억원 미만이지만, 총공사부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통보대상이 됩니까?

† 건설공사대장의 작성은 계약별로 이루어지게 되나, 통보대상은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단, □02.12.31이전에 계약체결된 장기계속공사로서 총공사부기금액이 3억원 이상이나, □03.1.1이후의 잔여 총공사부기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13. 자기공사인 경우에도 통보대상이 됩니까?

†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는 도급받은 공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공사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14.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기간동안 매년 금(당)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금차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까?

† 건설공사대장의 작성은 공사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수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대장은 차수 계약기준으로 개별 작성해야 하며, 각각의 차수별 건설공사대장에는 총공사부기금액과 금차도급금액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기계속공사□란? :

□공사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수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사로 이 경우에는 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합니다.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69조)

15. 계속비 공사인 경우 매년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 계속비 공사인 경우는 장기계속공사처럼 매년마다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므로 최초 총액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합니다.

최초계약일부터 최종준공일까지 1개의 건설공사대장에 그 기재사항 및 변경사항을 계속적으로 기재합니다.

♤ □계속비□란? :

□그 공사나 용역의 완성에 수년이 걸려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형태입니다. (예산회계법 제22조 제1항)

♤ □계속비공사□란? :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하며 계속비공사는 총액(연부액은 부기)으로 체결되는 바, 매년마다 년차별로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6.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도중에 계속비로 계약성질이 변한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공사로 변경되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최종준공일까지 1개의 건설공사대장에 그 기재사항 및 변경사항을 계속적으로 기재합니다.

이때 건설공사대장의 도급금액란에는 반드시 총공사부기금액과 금차 도급금액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시(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공사로 변경된 7년짜리 공사)

건설공사대장	OO공사(1차)	OO공사(2차)	OO공사(3차)
차수	1차	2차	3차
년도(기간)	2003	2004	2005 - 2009
계약성질	장기계속	장기계속	계속비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총공사부기금액	1,000,000,000 원	1,000,000,000 원	1,000,000,000 원
당차 도급금액	200,000,000 원	200,000,000 원	600,000,000 원

♤ 이 경우에는 모두 3개의 건설공사대장이 작성되며 1차와 2차는 장기계속공사이므로 차수별로 각각 2003년과 2004년에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공사로 변경된 3차에는 계속비공사의 작성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준공년도인 2009년까지 1개의 건설공사대장에 그 기재사항 및 변경사항을 계속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계약체결 후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금차 계약의 총공사부기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이후 차수의 건설공사대장에는 □최초 총공사부기금액□과 □변경된 총공사부기금액□중 어느 것을 기재해야 합니까?

† 변경된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장기계속공사로서 총공사부기금액이 변경된 경우)

건설공사대장	OO공사(1차)	OO공사(2차)	OO공사(3차)
차수	1차	2차	3차
년도(기간)	2003	2004	2005
계약성질	장기계속	장기계속	장기계속
총공사부기금액	1,000,000,000 원	1,100,000,000 원	1,200,000,000 원
총공사부기금액 변경	↓ 1,100,000,000 원	↓ 1,150,000,000 원 ↓ 1,200,000,000 원

♤ 2차 계약 기간 도중에 각각 1,150,000,000원과 1,200,000,000원으로 변경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 사항 통보를 통하여 그 사항을 통보합니다.

♤ 2005년에 3차 공사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할 때 건설공사대장의 총공사부기금액 입력 란에는 3차 공사의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1,200,000,000원을 입력하게 됩니다.

□ 발주자(18∼25)

18. 조달청이 공사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조달청과 실수요기관 중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는 발주자는 누구입니까?

† 정보활용 측면에서 공사계약대행기관인 조달청보다는 실수요기관을 발주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인 발주자는 실수요기관입니다.

19. 발주자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 발주자가 공공기관 또는 법인인 경우에 기관(업체)당 1개씩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발급됩니다. 발주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 발주자 기관명을 자동 입력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망(www.kiscon.net)의 발주자란에서 공공기관 검색을 했는데, 해당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건설공사대장 작성 시 공공기관의 경우에 발주자 코드를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동입력은 행정자치부의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기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행정자치부의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code.gcc. go.kr)에 접속해서 기관코드에 해당기관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코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코드와 기관명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관리자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code.gcc.go.kr)을 통하여 등록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발주자 담당자가 부여받은 기관코드와 기관명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관리자 E메일로 발송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코드□란? :

□현재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코드는 G2B(전자정부조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코드와 동일하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표준기관코드□입니다.

□해당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코드(행정표준기관코드)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중인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 code.gcc.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1. 건설업체가 작성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주자는 그 통보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 완료하게 되면 발주자에게 □통보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이메일로 송부되게 됩니다.

이때 발주자는 송신된 이메일을 통해 통보업체, 건설공사대장명 및 통보날짜 등을 확인하게 되며,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내용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직접 접속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은 후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 발주자는 건설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건설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정할 내용들을 적어서 □수정요청□처리를 합니다.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조회한 다음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재통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발주자는 □재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23.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이 더 이상 통보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FAQ 27에서와 같이 건설업체가 □종결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업체 사정으로 인하여 건설업체가 □종결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종결처리□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발주자는 해당공사의 처리 결과(계약해지 또는 중도탈퇴 등)와 그 사유(부도·파산·해산 등)를 종결날짜와 함께 기재하고 건설공사대장을 □종결처리□ 합니다.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다른 수급인과 계약하거나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사가 다시 결정이 되면 새로운 작성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생성하여 기재하도록 합니다.

24. 건설업체가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발주자는 해당 업체의 과태료 부과사유 즉, 기한내 미통보, 허위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자체 건설업담당자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를 통하여 발주자가 요청한 □과태료 부과대상업체 및 부과사유□를 전달받아 검토 후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5. 모든 발주자가 □국토관리청에 제공되는 수준의 공사관리AS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 발주자 공사관리ASP는 현재 발주자가 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공사에 관한 기록사항들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공사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용과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발주자를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공사관리ASP는 예산, 설계, 입찰, 계약, 선금, 기성, 시공관리 등의 건설공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입력·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공사관리ASP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를 기본으로 설계 및 구축되었으나,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다른 발주자 역시 공사관리AS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발주자와 유사한 공사관리AS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건설업체(26∼32)

26. 건설업체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 건설업체는 우선 대표사용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란 당해 업체를 대표하는 사용자로서 본사 차원에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는 건설업체 당 1개씩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사용자는 소속업체의 건설공사대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현장별 또는 부서별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용자는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아이디에 대하여 사용중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외부에 유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표사용자의 책임 하에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27.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건설업체는 해당공사의 처리결과(계약해지 또는 중도탈퇴 등)와 그 사유(부도·파산·해산 등)를 종결날짜와 함께 기재하고 □종결처리□ 합니다.

28.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제대로 통보되었는지 여부와 발주자 확인 결과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목록에 통보여부를 표시하는 □현재상태□란과 발주자 확인결과를 표시하는 □발주자확인□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통보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설공사대장 목록 예시

29.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 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 완료한 건설공사대장은 그 입력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발주자에게 일단 □통보□ 처리한 건설공사대장은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건설업체는 □통보□ 처리를 하기 전에 최후 확인 화면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그 기재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30. 통보내용에 기재상 오류가 있어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한 경우,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합니까?

† 건설공사대장 목록 또는 변경통보목록의 해당 공사대장 [발주자 확인]란의 □수정요청□ 글자를 클릭하면 수정요청날짜 및 수정요청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해당 건설공사대장을 수정하여 재통보하려면 목록에서 공사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정하여 재통보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1.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2.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수정요청□으로 처리한 경우도 허위통보에 해당이 됩니까?

†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단순 오기, 착오 등의 경우도 있을 것임) 사례별로 발주자 측에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