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법령」개정 주요내용

(2016.7.20 개정)

□ 경 위

◦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활성화 및 건축관계자의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해 사용승인신청시 시공자가 서명토록 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6.7.20 개정‧시행)   * 일부규정은 8.4 시행

□ 주요내용

< 시행령 >

◦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제6조의4)

- 적용이 어려운 대지와 도로 접도기준 등은 배제하고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기준을 정하도록 함

*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

◦ 공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 가능한 기준 마련(제9조의2)

-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 가능

◦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시정조치 기준 마련(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 8월 4일 시행

- 자재 제조 및 유통현장 점검하여 위법사실 확인시 시정조치, 자재사용‧해당공종 공사 중단 등 조치

◦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범위 마련 등(제19조의2)

* 8월 4일 시행

-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업 등록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등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토록 함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개선(제112조 및 제113조)

- 건축심의 결과 등이 법령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심의결과 취소, 재심의 명령 또는 심의절차 개선 권고 도입

◦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시 이격거리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시 전용‧일반주거지역 외에서만 상업용 부분을 제외토록 하던 것을 전체 지역으로 확대

< 시행규칙 >

◦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기준 마련(제12조의3)

-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며, 다른 용도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

◦ 건축관계자 체계적 이력관리 방안 도입(별지 제17호서식)

- 사용승인 신청시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가 서명토록 하여 철저한 이력관리 및 민간건축주의 일방적 준공처리 등의 지위남용 예방

◦ 지하 2층미만 굴착공사에 대한 관리 강화(별표 제4의2)

- (현행) 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 설치의 경우 착공신고시 흙막이 구조도 제출

- (개정)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굴착으로 인한 인접대지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착공신고시 흙막이 구조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