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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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47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11. 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사회보험료 징수법 제정(안)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정부는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절차, 방식의 표준화 및 일원화와 징수공단(신설)의 통합․운영 등 보험료 징수체계와 국세청의 세정과의 연계를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징수법(안)을 제정하면서 보험관련 법규를 개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06.11.6(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험료 징수법(안) 공청회가 ‘06. 11. 6(월) 15: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내문 별첨 -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참조)

첨 부 : 1. 사회보험료 징수법 등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입법예고안 5부.

※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사회보험 징수법 등 입법예고 주요내용

1. 사회보험료 징수법 제정(안)(재경부 공고 149호)

ㅇ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절차, 방식을 표준화․일원화 하고, 징수공단 신설

ㅇ 공단의 업무(안 제5조)

- 보험료 부과․징수,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 보험사업에 관한 자료 자료․정보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수행

ㅇ 공단의 임원(안 10조)

- 총 12인(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6인, 감사 1인)

- 비상임이사 6명 : 보험공단 위촉 3인, 복지부․노동부․국세청 위촉 3인

ㅇ 보험가입자 자격의 취득․변경․상실 등 보험적용에 관한 사항은 징수공단에 신고(안 29조)

ㅇ보험료 부과․징수

- 보험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에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토록 함(안 제33조)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보건복지부 제235호)

ㅇ 현재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등 자격신고를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있으나, 자격관리 업무를 징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동 신고를 징수공단에 하도록 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ㅇ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고지․징수․체납처분 등 절차를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업무를 징수공단이 담당함에 따라 양자를 분리하여 기타징수금 징수절차 등의 근거 존치

(안 제70조, 제72조 내지 제75조)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중 가입자 자격관리․보험료 부과 징수 등을 징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국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88조 및 제89조)

3. 국민연금법 개정(안)(보건복지부 제236호)

ㅇ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개별공단에서 국세청 산하의 ‘사회보험징수공단’에 위탁

(1)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법 제10조의2 및 제13조)

(2) 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확인 (법 제14조)

(3) 가입자의 소득 등 신고업무 (법 제19조)

(4) 연금공단이 징수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법 제75조제1항)

ㅇ 제정되는 “사회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1) 소득 등  신고인 및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법 제20조 및 법 제21조)

(2) 연금관리공단의 업무중 연금보험료 징수 (법 제23조제2호)

(3)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및 원천공제납부 등 (법 제76조 및 제77조)

ㅇ 보험료 징수업무가 위탁되어도 급여과 관련된 징수금(부당이득금 환수, 구상금, 반납금, 추후납부 등)은 그 업무의 특성상 현재의 연금공단에서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행 법에서 연금보험료와 과오납금 이외의 징수금에 관한 제반 규정은 존치하도록 정비

(1) 공단 정관에 따른 업무의 위탁 (법 제43조제1항)

(2) 독촉 및 체납처분, 연체금 징수, 과오납금 충당 및 반환, 심사청구 등 (법 제79조 및 제80조, 제81조의3, 제88조)

(3) 시효 및 단수처리 (법 제95조 및 제96조)

4. 고용보험법 개정(안)(노동부 196호)

ㅇ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변경하고, 보험료의 징수방법을 매월 부과고지제도로 변경함(안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11)

ㅇ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고용보험법」으로 이관

-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보험가입자, 보험료율,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사업의 일괄적용,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의 규정을 「고용보험법」으로 이관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보험료 등의 감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보험료 보전제도 도입 규정 등을「고용보험법」으로 이관

ㅇ 산재보험료 등 징수 관련 업무를 국세청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노동부 197호)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변경하고, 보험료의 징수방법을 매월 부과고지제도로 변경함(안 제64조의2 내지 제64조의11)

ㅇ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관

-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보험가입자, 보험료율,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사업의 일괄적용,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관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보험료 등의 감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보험료 보전제도 도입 규정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관

ㅇ 산재보험료 등 징수 관련 업무를 국세청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

<별 첨>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가칭「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 및 관련 사회보험법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및 국민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06. 10. 27.

재정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국무조정실장

1. 일 시 : 2006. 11. 6(월) 15:00～18:00

2. 장 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3. 주요내용 및 주제발표자

○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방안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 가칭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 제․개정 주요내용

(채경수 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국장)

4.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공청회에 참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별첨의 참가신청서를,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동 신청서에 있는 「의견요지」작성란까지 기재하여 메일 또는 서면(팩스 포함)으로 2006년 11월 2일(목)까지 재정경제부 또는 국무조정실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5. 공청회 참가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처

○ 서면접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우편번호 : 427-725)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청계11빌딩 8층 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우편번호 : 110-726)

○ 팩스접수 : 02-503-9213, 02-2100-8878

○ 전자우편 : jamty@mofe.go.kr, covert66@opc.go.kr

6. 기타

○ 공청회 관련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02-2150- 9114～5) 또는 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02- 735-0384～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참가신청 및 사전의견서 제출 양식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 소
연 락 처
의 견 요 지
귀중

<공청회 장소 약도>

■ 주 소 : (100-021)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4-1 은행회관 전국은행연합회
- 대표전화 : 02-3705-5000

■ 교통편 안내

• 버스(을지로입구 하차)

- 01(노랑), 103(파랑), 105(파랑), 152(파랑), 261(파랑), 405(파랑), 472(파랑)

• 지하철

- 2호선 을지로 입구역 하차 (5번 출구), 4호선 명동역 하차 (6, 7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