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81 시행일자 : 2004. 1. 9.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SOC민간투자사업의 지분법 적용제외에 관한 유권해석(금융감독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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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SOC 건설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SOC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출자회사에 대한 회계적용상 문제점을 개선코자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제외를 위한 표준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 이에 협회는 지난해 12월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SOC민간투자사업의 지분법 적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바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협회가 질의서에서 제시한 사실판단기준(첨부1 참조)이 포함된 실시협약서, 대출약정서 및 주주협약서에 의할 경우 민간투자자의 피투자회사(SPC)에 대한 영업 또는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제시된 실시협약서, 대출약정서 및 주주협약서등을 중요한 차이 없이 정형화하여 SOC사업이 진행된다면 투자회사(투자자자)의 투자주식은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회제일8360-00516,□03.12.30)하여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향후 SOC민간투자사업 및 회계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SOC민간투자사업 지분법 적용제외 표준안 마련 연구내용(요지)

2. 금융감독원 유권해석(회제일8360-00516, 2003.12.30) 사본 1부

3. SOC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관련 질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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