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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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96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곽규택ㆍ조승환ㆍ박지원 김용태ㆍ유상범ㆍ신성범 김상훈ㆍ강대식ㆍ강승규 배준영ㆍ조지연ㆍ강명구 서천호ㆍ최은석ㆍ서범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주거ㆍ교통ㆍ교육ㆍ의료 시설 등 생활환경 기반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나,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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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완료되거나 실시 중인 사업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투자심사) ① ㆍ ② (생 략)	제37조(투자심사)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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