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입법예고 주요내용

1		주택법 시행령

① 분할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와 공구기준 마련  ㅇ 주택단지 규모 : 1,0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m2 이상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ㅇ 각 구분되는 공구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되,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녹지 등으로 구분

② 분할 공구의 착공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ㅇ 최초로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나머지 공구는 최초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

※ 착공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1차 3개월 등) 처분

③ 동별 사용검사의 범위 확대

ㅇ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 사용검사 가능

④ 사업계획의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ㅇ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사업승인과 관련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 공동위원회는 25명 이상 30명 이하, 각 분야별 위원이 5인

⑤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시 수립할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ㅇ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 사업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계획,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

2		주택법 시행규칙

① 사업승인 신청 시 매도청구 협의사실 증명서류 제출 제외

ㅇ 사업승인 신청 전에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수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협의사실 증명서류 제출)을 삭제

② 공사착수 신고 규정을 명확화

ㅇ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하는 경우 공구별 공사착수 신고

3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운영규정

①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ㅇ (현행)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는 2m이상 이격하여,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필로티 등에는 규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ㅇ (개정)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해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배치기준을 완화

②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조례 위임근거 마련

ㅇ (현행)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차량보유율, 입주율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기준 운용이 가능하도록,

ㅇ (개정)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1/2범위 내에서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현재 건축허가 대상(30세대 미만 등)은 ‘주차장법’에 따라 1/2범위 내에서 조례로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 가능

③ 지하저수조 설치 의무용량 기준 조례 위임근거 마련

ㅇ (현행) 공동주택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세대당 1.5톤의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수돗물 사용량이 지자체마다 다른 점을 감안하여,

ㅇ (개정)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준의 1/2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하여 저수조 용량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