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상생협력 헌장

우리 건설산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주택건설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건설산업은 대내․외적인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의 한마음 한뜻의 상생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건설인들은 상생협력 의지를 이 헌장에 담아 선포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건설현장 종사자를 상생협력자로 인식하고 기술개발, 교육 및 정보 등을 공유하며 다음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 협력업체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환경관리를 통한 최고의 시설물 생산에 노력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 등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 협력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각종 정보와 기술 개발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하수급인이 원가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하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인력 및 자재 등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성공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 수급인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지원사항을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 및 현장 근로자 등과 합리적으로 공유한다.

- 품질향상, 공정개선,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발주시스템을 유지한다.

- 상생협력 우수업체 및 현장에 대한 포상 등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상생협력의 동반자로서 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 복지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및 건전한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오늘의 다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상생협력헌장 실천규약”을 마련하여 적극 실행한다.

건설산업 상생협력 실천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국토해양부의 후원으로 2008. 8. 13 제정․선포한『건설산업 상생협력 헌장』을 건설현장에서 적용․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약은 상생협력을 통한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건설산업 상생협력헌장과 이 규약을 채택한 모든 국내 건설기업과 건설현장 및 그 구성원에 적용한다. 다만, 각 건설현장은 본 규약을 준용하여 별도의 규약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수급자 역할) 수급자는 당해 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는 자로 상생협력헌장 실천과 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1. 협력업체 등록절차 및 심사기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등록된 협력업체를 적극 지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협력업체를 우대한다.

2. 하수급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사원가를 시장가격 등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하여 견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무비, 제세공과금, 제경비율 등이 적정하게 반영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하도급 저가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3. 하수급자가 제출한 견적내용 또는 입찰시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견적 및 입찰 내용대로 당해 부분에 대한 공사착공 이전까지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4. 하도급계약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며, 하도급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등 하수급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다.

5. 원가절감이나 품질확보 등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정장비 및 자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하수급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6. 계약이행중 당초 결정한 계약단가 및 물량의 변경, 공법 및 자재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전 협의한다.

7.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8.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에 정한 기일 내에 하수급자에 그 내용과 비율대로 조정하여 지급하며, 계약이행중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물량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품 또는 시공 후 즉시 정산한다.

9. 하수급자가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하여 공사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관련 공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되 하수급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자와 사전 협의하여 추가 발생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10.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30일 이내에 조정하며,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지 못한 경우라도 급격한 원재료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11. 하수급자와 협력하여 산업안건보건비 등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산업안전에 적극 노력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신속히 보고 및 조치한다.

12. 하수급자가 환경관련 법령이나 공사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 하도록 적극 지도하며,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 및 하수급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이 경우 하수급자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3.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수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다.

14. 목적물 인수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 및 당초 계약서에 명시한 의무기간에 따르며,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15. 하수급자의 경쟁력 향상과 원․하수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기술지원, 저금리 대출알선 등 금융지원, 인력교육 및 훈련 지원 등 제반 상생협력활동을 적극 실시한다.

제4조(하수급자 역할) 하수급자는 당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로 수급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1.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견적 및 입찰에 참여한다.

2.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율, 제세공과금 등 공사원가를 시장가격 등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하여 견적 및 입찰에 참여하며, 원가 이하로 견적하거나 입찰을 하지 아니한다.

3.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자재업자, 기계대여업자 등을 선정하여 규격에 적합한 우수한 품질의 자재 및 적법하게 등록된 장비를 사용한다.

4. 공사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술자 및 기능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과 산업재해예방에 적극 노력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5. 공사수행시 수급자 및 발주자 등과 공사수행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다른 공종의 작업진행을 감안하여 시공하는 등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6. 수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거나 계약변경 등에 따른 대가를 조정받은 경우, 당해 공사에 참여한 장비임대 및 자재납품업체와 현장근로자에게 받은 내용과 비용에 따라 적기에 지급 또는 조정한다. 또한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 납품 및 작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7. 수급자가 실시하는 안전 및 품질관리, 환경관리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에 참여한 하수급자는 교육받은 내용을 현장근로자 등에게 적극 전파․교육한다.

8. 산업재해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 및 발주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처리하며, 해결에 따른 비용은 발생의 원인 및 책임소재 등에 따라 협의체를 통하여 처리한다.

9.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공정개선 및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협력 요청시 적극 협조하며, 상호발전을 위하여 기술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제5조(발주자 역할) 발주자는 감리자와 협력하여 당해 공사에 참여하는 수급자, 하수급자 및 기타 공사참여자가 원활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1.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및 분위기를 조성한다.

2.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한다.

3. 투명하고 공정한 발주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유지한다.

가.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술경쟁력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사 지역 우수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덤핑 등 저가수주로 인해 하수급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낙찰자 결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다. 수급자의 견적내용 중 인건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각종 제세공과금 등 제경비율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확인한다.

4. 수급자로부터 통보받거나 승인요청을 받은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저가하도급 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하도급금액으로 공사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적정하게 하도급 하도록 권고한다.

5.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 경우 하수급자에게도 통지하고, 조정 여부를 확인한다.

6. 선급금 및 기성금을 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7. 대가지급은 가급적 현금으로 지급하며, 어음지급 비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대물이나 어음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한다.

8. 공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정업체 및 특정자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적정한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9. 수급자 및 하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정자재의 급격한 앙등이나 노사분규 등에 따른 노사간 단체교섭으로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상생협의체 등을 통해 적극 강구한다.

10. 설계오류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하수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해결토록 지시하거나 종용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처리방법 및 비용분담 등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11. 수급자 및 하수급자가 공법개선 및 품질향상 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반영하고, 제안 채택에 따라 공사비가 절감되어도 감액하지 아니한다.

12. 건설현장의 우수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정보 등을 수급자 및 하수급자에게 제공하고 필요시 교육을 실시한다.

13.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목 사항을 포함하여 우수업체 및 현장에 대한 포상과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가. 수급자 및 하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실천규약을 제정․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발주자 포상, 당해기관 입찰시 우대 등) 제공

나. 하도급이행 관련 사항은 최소한 사항만 규정하고 개별적․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여건에 따라 당사자간 스스로 합의하여 해결토록 지원

다. 상생협력규약 및 합의사항을 공정하게 작성 운용되도록 지원

라. 상생협력이 우수한 하수급자를 당해 발주기관의 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자의 협력업체 등록시 추천

제6조(구성) ① 건설공사현장은 상생협력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사기간 중 다음 각호와 같이 발주자, 수급자, 하수급자 및 감리자 소속 임․직원 등으로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발 주 자 : 현장감독 (또는 계약담당책임자)

2. 감 리 자 : 책임감리자

3.  수 급 자  : 공사현장대리인(현장소장), 공무담당자, 품질 및 안전담당자

4. 하수급자 : 공사현장대리인(현장소장), 공무담당자, 품질 및 안전담당자

② 협의체는 공사현장의 여건 및 공사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관기관, 건설기계업자, 건설자재업자 및 건설근로자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5항에 정한 상생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안전보건에 관한 협의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노사협의회』및『품질관리협의회』등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위원장,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등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 회의 등을 주관하며, 운영사항을 기록하는 등 실무를 총괄한다.

3. 위원은 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상생협력방안 발굴 및 해결방안 등을 제시한다.

⑤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처리한다.

1. 공사수행에 관한 사항

2.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정보 및 기술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불공정 계약에 관한 사항

5. 분쟁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7.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8. 근로자의 안전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9. 체육대회, 사회봉사활동 등 상생협의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기타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