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개정 안내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건산법령에 따라 고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가 실제 소요금액보다 적어 업계부담으로 작용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하도급대급지급보증수수료 상향조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10.3,‘10.5, 국토부) 하였습니다.

3. 이에 국토부는 협회건의 내용을 반영, 공사규모별로 최대 57%까지 상향조정하여 고시(‘10.12.20)하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규모		요 율
		종 전	개 정	인상율
50억원 미만		0.050%	0.070%	40%
50억원～100억원 미만		0.049%	0.069%	41%
100억원～300억원 미만		0.046%	0.064%	39%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41%	0.058%	41%
	토목(산업설비 포함)	0.037%	0.058%	57%
턴키․대안공사		0.052%	0.073%	40%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 ‘10.12.20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붙 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고시 전문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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