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81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9. 8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관련 의견조회

1.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공공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문화재청에서 동 법률(안)에 대한 우리 협회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첨부자료를 송부하오니 귀 사의 검토의견을 ‘06.9.12(화)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1부.

2.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1부.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cak.or.kr/city/ulsan)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1)

주 요 내 용

□ 제안배경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공공성․전문성 확보

-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 완화

ㅇ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행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ㅇ 수중문화재를 연안해역 및 영해에 잔존하는 대한민국기원, 기원국 불명 또는 외국에서 기원하는 문화재 등으로 규정(안 제2조)

ㅇ 대통령령으로 지표조사의 실시 시기․협의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11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ㅇ 문화재조사전문기관, 문화재관련 국․공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등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에 문화재조사기관으로 등록(안 제24조, 제25조)

- 발굴허가 내용 위반 등의 사안 발생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둠(안 제26조)

-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민법산 사단법인 규정 준용)

ㅇ 발굴조사 결과 건설공사 지역이 보존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권 인정(안 제28조)

ㅇ 보존조치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일부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ㅇ 외국의 문화재 조사는 등록된 문화재조사 기관 및 조사원만 가능(안 제33조)

- 조사 15일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사 완료 후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