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제출 방법

□ 건의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기재사항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전화 또는 팩스 : 02-2100-3544 (FAX : 02-2100-3527)

◦ 우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인터넷 접수 : E-mail : ybchanya@korea.kr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 제출의견 : 현행유지

□ 이   유

◦ ‘17.1월 현재까지 낙찰자 선정이 완료된 종평제 공사는 12건에 불과, 공종별․발주처별 종평제 시행 추이를 지켜본 후 제도개선 여부 판단 필요

- 시행된지 8개월만에 제도를 수정, 국가 종심제 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수요자인 국민․업계에 혼란야기

- 당초 도입취지와 다르게 지방계약의 특수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지방계약의 존재의미 상실

- 동점자 처리기준 개정만으로도 충분한 입찰가격하락 유인 발생

◦ 종평제 공사의 낙찰률이 높은 이유는 지자체 설계금액(특히 자체발주)의 적정성 문제

- 낙찰하한률이 존재하는 적격심사와는 달리 종평제의 낙찰률은 입찰업체의 ‘실행예산’에 변동되는 구조

- 발주기관이 예산 등을 이유로 설계금액을 삭감하여 발주한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 비중이 높은 경우 등은 낙찰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