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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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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206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7. 4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안내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건산법령에 따라 고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가 실제 소요금액보다 적어 업계부담으로 작용됨에 따라, 우리 협회는 하도급대급지급보증수수료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07.12.13, ’08.3.25, 국토부)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협회건의 내용을 반영, 공사별 규모별 최대 2.8배 상향조정하여 고시(‘08.7.1)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공 사 규 모		당 초	변 경	증감율
50억원 미만		0.018%	0.050%	178%
50억원～100억원 미만		0.027%	0.049%	81%
100억원～300억원 미만		0.026%	0.046%	77%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23%	0.041%	7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18%	0.037%	106%
턴키(대안)공사		0.028%	0.052%	86%

※ ‘08.7.1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첨부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금급액 적용기준 고시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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