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이학영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에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벌점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근거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이학영 의원) 발의(9.19)

▢ 주요 내용

❍ 산안법 위반 벌점제 도입 (안 제159조 제2항)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등 산안법상 의무 위반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시킨 경우 벌점 부과

❍ 산안법 벌점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요청 근거 (안 제159조 제3항)

- 벌점이 일정기준 초과시, 고용부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발주청에 요청 가능

▢ 시행일

❍ 공포일부터 6개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