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사례 실태조사

지연

1. 조사목적

□ 협회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무분별한 관급자재 발주 문제 개선을 위해, 공공공사 관급자재 발주 현황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사례 주요 유형>

․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공정관리 애로, 시공비효율 발생

․ 관급자재 규격 불일치, 저품질 자재 납품 등에 따른 공사 품질 저하, 하자 발생

․ 관급자재 부분과 공사 부분간 하자책임 불분명에 따른 분쟁 발생 및 하자보수 지연, 하자보수 부담 건설사에게 전가

․ 직접구매 의무대상 금액기준(추정가격 40억원)미만 공사임에도 관급자재 분리발주하여, 무면허업체 시공에 따른 품질·안전 문제 및 시공 비효율 초래

․ 턴키 등 직접구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급자재로 발주하며 책임소재 명확화, 공기단축 등 제도의 효용성 훼손

* 도서ㆍ벽지지역 공사, 원자재 가격파동시, 공사품질 저하 및 공사비용 증가, 공공주택 분양시, 과거 납기지연 자재, 턴키공사에서 적정품질 자재구매 곤란시 등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의 경우 건설업 무면허업체의 관급자재 시공, 건설업 면허는 있으나 현장대리인 등 기술자 미배치 및 시공역량 부족 등에 따른 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등

※ 업체정보는 협회 담당자의 내용파악을 위한 용도 되에 일절 외부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조사 대상 : 2024. 1. 1 ~ 현재까지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

3. 회신처

ㅇ 회신처 : 대한건설협회 OO시(도)회
(이메일 :                 FAX :                )

붙 임		실태조사 제출양식

업체명		소재지
작성자	(성명) ㅇㅇㅇ (직위) ㅇㅇ	연락처 :
유형분류 ※ 중복선택 가능	□ 관급자재 납품지연 □ 관급자재 시공부분에 하자 발생 □ 건설사에 하자 책임 전가 □ 건설사에 비용(운반‧보관비 등) 전가 □ 40억원 미만 공사임에도 관급자재 발주 □ 직접구매 예외 사유(턴키 등)임에도 관급자재 발주 □ 중기부 고시 자재가 아님에도 관급자재 발주 □ 설치가 포함된 관급자재 발주 □ 전체 공사비 대비 과도한 비중의 관급자재 발주 □ 기타(업체 직접 작성 : )

공 사 명	※ 필수기재
발주기관	※ 필수기재		공사기간	00년 00월		～	00년 00월
공종	※ 필수기재
계약금액 (vat포함)	※ 필수기재
관급자재 ※필수기재	구 분	자재 종류, 품목 등			관급자재비(계약금액, vat 포함) * 계약금액을 모르는 경우 공고문․내역서 등에 명시된 금액 기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피해사례 및 발주실태	※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필요시 사진 등 세부자료 별첨 가능)

※ 공사명 및 발주기관은 협회 담당자의 내용 파악 및 건의부처 결정을 위해 조사하는 것이며, 실제 건의시 익명 처리됩니다. (예 : OO교육청, OO학교 체육시설 설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