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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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38		발의연월일 : 2026. 6. 9. 발 의 자 : 이종배ㆍ이만희ㆍ엄태영 김성원ㆍ서명옥ㆍ김미애 김은혜ㆍ김승수ㆍ나경원 이헌승ㆍ서지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권 보호를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 및 도급ㆍ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폭력ㆍ점거 등 쟁의행위로 보호될 수 없는 불법행위와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 수단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ㆍ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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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절에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사용자의 긴급 조정신청 및 대체근로 허용 등)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쟁의행위가 제42조에 따른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해당 사업이 필수유지업무로서 그 업무의 유지ㆍ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의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ㆍ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중앙노동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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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1조의3(사용자의 긴급 조정신청 및 대체근로 허용 등)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쟁의행위가 제42조에 따른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해당 사업이 필수유지업무로서 그 업무의 유지ㆍ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의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ㆍ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중앙노동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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